정치권/방송인 - 방송법 개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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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방송인 - 방송법 개정 ‘동상이몽’
독소조항 개정 논의 본격화 서로 딴 마음
  • 승인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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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회와 정부가 방송법과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현업단체나 시청자 단체도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여기는 방송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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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이에 따라 오는 3월로 출범 1년째를 맞게 될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역할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방송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개정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 편성규약 제정과 경영진 선임 등 노사갈등의 주요 현안과 연관된 방송법 조항들의 개정요구도 아울러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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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방송 현업단체들의 법개정 움직임에는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또다시 방송위원회 위원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하려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기에 현 방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일부 조항의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어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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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러나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여가 조금 넘은 지금, 이같은 개정 요구는 이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정보다는 그나마 명시된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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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정치권, 방송계 장악 의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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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방송법 개정. 한나라당 의원 29명이 작년 12월 문광위에 제안한 개정안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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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개정안은 방송위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야당 몫으로 배정해 줄 것과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을 심의·의결할 때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자민련 이긍규 전 의원을 방송위 위원 추천에 동의해준 대가로 개정안 표결에서 자민련의 사전 협조를 얻어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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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이 개정안에 대해 방송 현업인들은 정치권이 자격 미달인 이긍규 전 의원을 방송위원에 추천한데 이어 상임위원 자리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정치권의 개정안은 방송 현업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개정 요구 조항과도 큰 차이를 보여 더욱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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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방송 현업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송 현업인들은 작년 한해 방송사내 격렬한 노사갈등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편성규약 제정과 경영진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설치 등의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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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kbs 노조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제정이유의 핵심은 편성권의 독립이었는데 이를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요구가 경영진의 강한 압력으로 편성규약 제정 수준으로 격하됐다”며 또 “그나마 편성규약 제정 조항도 애매하게 돼 있어 제작진들의 반발은 물론 노사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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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작년 한해 방송사 내분의 또 한 원인으로 꼽히는 경영진 선임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현업인 배제도 인사청문회 설치 조항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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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편성위 설치·방송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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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방송사 노조와 연대해 최근 방송위 출범 1주년전까지 방송위 평가와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해 방송위 제자리 찾기를 공론화하고 개정 요구 법조항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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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1|언개연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의 원칙은 방송위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는데 있고, 각 단체와 방송사 노조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방송 내용 개혁을 추진할 방송위의 권한과 임무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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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이에 따라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광부의 개입 배제나 방송위원 선임에서의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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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9|방송위도 법개정의 주체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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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2|한편 방송법 개정에 대한 시청자단체의 반응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편이다. 통합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시청자평가원 제도나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 방영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일게 되면 그나마 보장된 이같은 조항이 더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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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5|방송현업단체나 언론·시청자 단체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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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8|방송계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방송위로서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남의 일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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