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SO)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케이블TV 업계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SO 허가와 변경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방통위 대신 각 지자체가 맡도록 결정했다. 지방분권촉진위 측은 SO가 각 지역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며 “케이블TV 관련 민원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 인허가 업무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언급하며 선거기구인 지자체가 SO 인허가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SO 인허가 등을 맡게 되면 선거 때마다 SO들이 지자체장의 홍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촉진위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업무는 지자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방송통신사업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