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퇴직금누진제 폐지 이사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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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퇴직금누진제 폐지 이사회서 제동
[미디어클리핑] 5살 꼬마 ‘미쳤어’ 동영상 삭제한 네이버 손배소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08.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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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목표궤도 진입 실패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Ⅰ)가 결국 예정된 목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 19일 발사 7분 56초 전 중단된 바 있는 나로호는 25일 오후 5시 정각 발사됐지만, 기술적 결함을 드러냈다. 나로호는 9분 만에 예정된 고도인 306㎞보다 36㎞ 더 높은 고도 342㎞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분리했고,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도 한 쪽만 열리고 다른 한 쪽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러 공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부 차원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사가 실패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재발사한다는 러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나로호는 내년 5월 다시 발사될 예정이다. 실패할 경우 2011년 2월 또 한 차례 발사된다.

▲ <경향신문> 8월 26일 2면
퇴직금누진제 폐지한다던 KBS, 각종 수당 올려 논란

<경향신문>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한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최근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25일 복수의 KBS 이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2일 이사회에 보고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안’은 이사진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많아 승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 사장이 보고한 보수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는 대신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년차 이상 근속자의 근속수당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향은 “KBS 노사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방만경영의 대명사인 누진제 폐지에 합의했다며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종 수당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KBS 노사는 지난 5월 6일 2단계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3일에는 상반기수지동향보고 회의를 통해 3년만에 첫 흑자(사업이익 32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KBS가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는 등 많은 기득권을 포기했다”며 누진제 폐지를 자구노력의 상징처럼 거론하며 수신료 인상을 위한 방송공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향은 “노사 대타협으로 KBS 구성원들이 고통분담해 재정적자를 줄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각종 보수와 수당으로 나눠 갖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한 이사의 말을 전했다.

조중동, ‘정연주 무죄’ 보도 “공판 전 ‘배임’ 몰아”

<한겨레>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은 사법기관을 자임하는 보수언론의 ‘군불때기’와 ‘지원사격’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합리를 도외시한 보수언론의 ‘정치적 보도행태’를 벌거벗겨 도마 위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정(연주)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이 기소(2008년 8월20일)하기도 전인 지난해 7월19일, 정 전 사장의 배임을 기정사실화하며 해임 요구를 노골화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이 유죄선고를 내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특히 “검찰이 지난해 6~7월 정 전 사장에게 잇달아 소환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검·언 합작 시스템’은 여지없이 가동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국방송 전 노조위원장 등의 진술내용을 언론(<동아일보> 2008년 7월4일치, ‘세금환급 소송 취하해 적자 메울 줄은 몰랐다’)에 흘렸고, 조중동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적극 인용하며 의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배임을 주장하는 당시 노조 문건을 적극 발굴해 기사화(<조선일보> 7월8일치, ‘케이비에스 적자 사퇴 압력 피하려 정연주 사장, 국세청과 합의?’)하는가 하면, “그 돈(손해 주장 액수)이면 공영방송이라는 문패에 걸맞은 명품 프로그램 수백 편을 만들 수 있다”는 기자칼럼(<중앙일보> 6월27일치, ‘케이비에스 사장 면책특권 착각?’)도 내보냈다.

한겨레는 또 “‘정연주 비판’ 의견만 받아적은 결과 탄생한 무리한 논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 무죄 판결 후, 조중동은 일제히 침묵했다. 한겨레는 “세 신문은 판결 소식만 간략하게 전하고, 그간의 공격적 배임 주장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특히 “조선의 무죄판결 보도(8월19일치, ‘정연주 전 케이비에스 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는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무죄 소식을 전하면서도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보다 사장 지위 유지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재판부의 말을 덧붙였다. 정연우 대표는 “조선은 마치 재판부도 정 전 사장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증을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며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행태”라고 비판했다.

끼워파는 무료신문도 유가부수로 인정 추진

한겨레는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의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경품을 제한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키는 등 신문판매 시장의 혼탁상을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용학 한국ABC협회 사무국장은 “회원사 의견수렴 결과, 30개사 중 18개사가 부수 기준 변경에 찬성하고, 12개사가 반대했다”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순께 광고주 5곳, 광고회사 6곳, 언론사 6곳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기준 완화안에 후발 지역지들이 주로 찬성의견을 보였고, 규모가 작은 중앙지와 지역 유력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협회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이 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부수 인정기준이 바뀌면, 스포츠지나 지역신문 끼워팔기가 2부로 계산되고, 6개월 무료 구독도 정가부수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는 구독료의 20%까지만 경품을 허용하는 신문고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음성적으로 활개치던 불법 판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협회는 언론사들이 3개월마다 자발적인 부수 신고를 하면, 1년에 한번 본사와 30개 지국을 조사하고 인증위에서 부수를 확정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5명밖에 안 되는 실사인력이 다양한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 무가지가 살포되는 혼탁한 시장을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8월 26일 28면

이진강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신속 심의’ 강조

이진강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5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신속한 방송·통신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겨레는 다만 이 위원장이 “취임 전 바깥에서 그런 얘기(시의성 중요성)를 들었다”고 밝혀, 그동안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 여권의 불만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분과별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위주로 심의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연구관제’를 도입하고 전체회의 내용을 가급적이면 공개해 (회의록을) 판결문 수준으로 격상시켜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 케이블사업자 연합 ‘종편 진출’ 선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내 4대 SO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 C&M이 연합으로 종편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안에 ‘SO 컨소시엄’을 위한 추진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추진체가 구성되면 개별 SO들과 케이블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 등을 추가로 컨소시엄에 끌어들일 방침이다.

한겨레는 “케이블TV업체들이 종편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좋은 채널번호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거대 SO들의 경우 지역별로 10여명 안팎의 지역뉴스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조중동 등 언론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종편 사업자 선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살 꼬마 ‘미쳤어’ 동영상 삭제한 네이버 손배소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조치한 포털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 우모(38)씨는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자신의 UCC를 비공개 처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네이버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각각 5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소송을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우씨는 5살인 딸이 가수 손담비씨의 인기곡 ‘미쳤어’ 후렴구를 어설픈 몸짓으로 따라 하자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난 2월 블로그에 올렸다. 저작권협회는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네이버에 삭제를 요구했고, 네이버는 6월 17일 해당 게시물을 블로그 운영자인 우씨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한 뒤 우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소송 대리인인 정연순 변호사는 “삭제된 동영상은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후렴구 3줄 가량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자, 공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 28조는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선일보> 8월 26일 11면

‘대장금’ 이영애, 24일 미국서 결혼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38)씨가 2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영애씨는 25일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미국 교포인 정모씨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며 “신랑측 가족과 친지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인측은 결혼 후 이영애씨가 미국에서 살 예정이며,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연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간 연예인의 비공개 결혼은 적지 않았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결혼사실을 알린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인터넷에서는 정씨의 신상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대기업에 근무하고 군수 관련업체, IT업체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씨는 50대 후반으로 미국 여권의 나이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미 국내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는 인물이어서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그에 대한 정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일본 언론도 <대장금> 등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씨의 결혼 소식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미 언론 “잭슨 사인은 강력한 마취제”

마이클 잭슨이 치사량 수준의 강력한 마취제로 인해 사망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LA타임스와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LA카운티 검시소는 잭슨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리는 경찰에서 잭슨의 불면증 치료를 약 6주간 해왔으며 매일 밤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 50㎎을 정맥주사로 주입했다고 진술했다. 머리는 잭슨이 숨지기 전날인 6월24일 밤 마취제 대신 진정제 2가지를 투여했으나 잭슨이 잠을 이루지 못하자 25일 오전 프로포폴 25㎎을 추가로 주사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검시소는 잭슨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의 프로포폴을 검출했으며 이에 따라 잭슨의 사망을 ‘살인(homicide)’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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