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어 신문도 재벌에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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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어 신문도 재벌에 넘어가나
[미디어클리핑]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日총선, 민주당 압승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8.31 0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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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변화’를 선택했다. 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 동안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3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내보냈다. <경향신문> 1면 <日 ‘정치혁명’ 54년만의 정권교체> 기사에 따르면 중의원 480석 의석 가운데 민주당은 308석, 자민당은 119석을 얻었다.(8월 31일 <아사히신문> 최종집계)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공명당은 21석을 확보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각각 9석, 7석으로 변화가 없다.

▲ 경향신문 8월 31일 1면

경향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얻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민·국민당과 합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2석을 얻어냈다. 민주·사민·국민당이 예정대로 연립정권을 구성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까지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의 54년 일당 지배와 관료체제의 병폐,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내달 14일로 예정된 특별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된 뒤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재무상에는 후지이 히로히사 최고고문, 외상에는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의 기용이 예상된다. 관방장관에는 간 나오토 대표대행, 당 간사장에는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거론된다.

오늘(31일) 청와대 개편…정무수석 박형준·홍보수석 이동관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로 민주당 출신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김종인 전 의원과 함께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 인물 2~3명을 포함해 4~5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새 총리 후보는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 중 찾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9월 4일)까지는 새 총리와 5~6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8월31일 6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초 내각과 청와대를 동시에 개편할 방침이었으나 청와대 개편부터 31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을 통합해서 관장하게 될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1급)으로 급이 낮아질 대변인은 박선규 언론2비서관과 김은혜 부대변인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해 8월 KBS 새 사장 임명 문제를 놓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대변인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도 거론되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유임 유력

당초 청와대 개편과 동시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개각이 늦춰진 까닭은 ‘국무총리 구인난’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다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고자 공을 들였으나 30일 심 대표가 총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회창 총재의 독단에 항의하며 탈당과 함께 총리직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공식 무산됐다.

장관이 교체될 부처는 5~6개 정도로 정치인은 2~3명이 입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기용이 유력하다. 정무장관을 둘 경우 주호영 의원이나 임태희 의원이 거명된다. 임 의원은 노동부 장관에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종환·김관진 전 합참의장, 이희원 전 연합사 부사령관, 김창호 전수방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에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경향신문> 6면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주호영·정병국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유인촌 장관으로 그냥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성부 장관 후보로는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방송·신문 모두 재벌에 넘어가나

<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에 대해 일간신문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에 이어 일간신문 시장도 대기업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30일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지 지분의 100%, 10조원 이상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3조원 미만 기업에만 일간지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금주 중 새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한겨레 8월31일 8면
문화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8월말 혀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29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일간신문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신문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강행처리된 언론법에 의해 매체간 겸영이 모두 다 허용돼서 미디어복합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업들은 보도기능 장악을 통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보호막이자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이미 계열분리한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삼성과 현대에 대해 보이고 있는 보도태도를 본다면 신문이, 대기업 손에 완전히 들어갈 경우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기업들이 사정이 열악한 작은 신문사나 지역지들은 대거 사들여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 “상황이 열악한 지역신문들을 대기업이 싸게 사들여 전국 체인으로 묶은 뒤 구조조정을 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양산한다면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檢 ‘촛불백서’ 발간, 여전한 언론 탓

서울중앙지검이 30일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해당 백서는 촛불시위를 ‘초기 평화적 분위기 유지(1기)→과격 폭력시위로 변질(2기)→과격시위 최고조(3기)→대규모 집회 소멸(4기)’ 순으로 정리하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원인을 특정 언론의 왜곡보도와 배후조종세력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향은 “광우병에 대한 MBC <PD수첩>의 왜곡·과장보도가 국민이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위를 촉발했고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집회를 조장했다는 것으로, 검찰의 자의적·편파적 판단이 일방적으로 반영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8월31일 10면
검찰은 또 여성 시위자 사망설과 성폭행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시위가 악화됐으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기업 불매운동이 병행되면서 사회 불신이 조장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도 문제 삼았다. 경향은 “검찰은 법원이 시위사범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재판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부실협상,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경찰의 과잉진압, 법원의 무죄 선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상훈 연세대 교수(법대)의 말을 인용, “정부의 실정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부분 없이 특정 세력의 선동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는 백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전·현직 PD 억대 금품수수 수사

<동아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KBS의 전·현직 PD들이 해외 뮤지컬 공연 유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부장금 PD 임모씨는 2007년 건설업자 A씨에게 “해외 유명 뮤지컬 공연을 유치하는 데 KBS가 후원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임씨는 또 당시 토지보상 문제를 겪고있던 A씨에게 자신이 연출을 맡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과 4000만원 상당의 명품가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금주 중 임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KBS 전 시청자센터장 차모씨가 뮤지컬 유치와 관련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불구속 입건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 “미디어펀드 조성 나설 것”

<조선일보> 23면 기사에 따르면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임헌조)는 30일 “외자 유치를 기반으로 1500억원대 규모의 미디어 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강원 대표는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미디어 펀드에 스위스의 사모펀드 ‘스위스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사가 지난달 말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가 있을 경우 ‘한국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에 8000만 달러(약 96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국내와 일본 일부 금융사들도 관심을 보이며 투자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문화부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개혁시민연대의 외자 유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모태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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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2009-08-31 11:18:13
감사합니다.

e 2009-08-31 10:36:49
본문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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