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방송의 날이었던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 발표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협약식’을 열고 2013년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홍보와 시범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방송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2012년을 전후로 전개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치밀한 실행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디지털(DtoA) 컨버터 등의 제공 △난시청 지역 적극 해소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안테나 등 수신 설비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송신시설 등 방송 인프라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해 갈 것이며, 광고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아 이어 소녀시대 홍보대사 위촉했지만…
이날 최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들은 지난 6월 방통위가 의결한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이후 2011~2012년에는 디지털전환 실행 계획을 본격화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앞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제주도 등 4곳을 선정했다. 또 인기그룹 소녀시대를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와 소녀시대와 같은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잇달아 위촉하면서 34.9%(2007년 구 방송위원회)에 그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예산과 홍보 등 비용의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요될 비용은 2조 9000억원(방송설비 1조 4000억원,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투자비용은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확대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 확대와 관련해 “이는 디지털 전환 소유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고, 융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방송사 부채가 급증해 방송사의 차입여건과 신용도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융자지원과 관세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원되는 재원은 17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1조 4136억원의 소요비용을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며 디지털 전환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내게 될 가전사들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본계획 의결 당시 방통위는 “가전사에 디지털 전환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디지털TV 가격을 인상,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우리 가전사들이 세계 디지털TV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분담할 경우 수출하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광고제도 개선 등 방통위의 방안 역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을 준비하며 수신료 인상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KBS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등을 추진할 경우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도 부담하면서 디지털 수상기나 컨버터를 사야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 기구에 가입,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디지털TV 보조금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차상위계층 212만 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