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친박연대 의원 1명이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1일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국제 미술전 및 국제영화제) 참관을 위해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4일자 1면 <문방위원 4명 ‘외유성 출장’ 논란> 기사에서 “국회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선교·이정현·최구식(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베니스비엔날레 참관 차 지난 1일 오후 대한항공 KE933편을 통해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그러나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의 경우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회기내 출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출품작(단편경쟁부문 1편, 비경쟁부문 2편)들의 경우 상영일정이 영화제 후반부이기 때문에 의원 4명은 현지 방문 기간 동안 한국영화와 관련한 공식일정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영진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 베니스 국제영화제 국회의원 참관단 참가지원’ 문서에서 문화부가 8월 20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영진위에 협조를 요청했고 26일 참가자 명단을 통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올 하반기 예산 가운데 한국영화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잡혀있던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대체 사용키로 결정, 의원 1인당 621만 4500원(비즈니스석)의 항공권 요금을 포함해 총 5168만 9500원을 부담했다.
<문화일보>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은 해외 행사에 관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때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또는 의원단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휘말린 의원들 측은 “정부 측과 같이 간 거고, 공식적으로 출장이 승인난 것인데,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의원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한선교 의원 측), “베니스비엔날레와 영화제는 세계적인 행사일뿐더러 이번에 대한민국관이 개원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 차원의 의미가 크다”(김을동 의원 측) 등 정당한 출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친박연대 측 문방위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는 의원외교, 한국영화 홍보 운운하면서 뒤로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나랏돈 빼먹는 웰빙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장비 5100여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영진위가 하반기 ‘프로젝트 쇼케이스’ 사업을 취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회기 중 국가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