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경우 언론사에 대해서도 4년에 한 차례씩 순환조사 실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 것이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한겨레는 백 청장의 이날 공언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세청의 순환조사 대상에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매출액 규모를 보면, KBS가 1조2241억원, MBC와 SBS는 각각 7317억원과 5445억원을 기록했다. EBS는 911억원이었다. 신문사들의 매출액은 대부분 500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지난해 매출 규모 1~3위 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각각 3722억원, 3056억원, 2659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방송 정치문제 몰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KBS 이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우리끼리의 안방경쟁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KBS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송장악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야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여야를 뛰어넘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사진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고 얘기했다”면서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KBS 신임 이사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법 무효” 130만 서명 헌법재판소로
‘국민의 뜻’이라고 적힌 상자 100개가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민주당이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이후 전국 곳곳에서 받은 ‘언론법 원천무효 130만여명 서명지’가 담긴 상자들이다. 의원직을 던진 천정배·최문순 민주당 의원과 언론단체들이 따로 받은 서명들도 보태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방송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언론법 무효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서명지를 냈다. 민주당쪽 변론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4명의 변호사가 나선다.
정세균 대표는 헌재 제출에 앞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민서명 보고대회’에서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변화에 저항하는 일본 보수언론
일본이 선거를 통한 첫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변화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세력은 자민당과 그 지지자만이 아닌 모양이다. <한겨레> 김도형 특파원은 8일자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하토야마 내각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70%가 넘는 상황에서도 <산케이신문> 등 일부 보수언론의 총선 이후 보도 태도는 국민들의 선택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하토야마 대표가 총선 전인 지난달 월간지 <보이스>에 발표한 논문 ‘나의 철학’을 둘러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사례로 꼽았다.
또 산케이신문은 이후에도 ‘3중고 삐걱대는 일·미’라는 제목 등으로 ‘대등한 일-미 관계’를 내세운 민주당의 외교정책에 연일 칼날을 세웠다.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엔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민주당의 외교 자세가 경기 혼동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기사도 이어졌다. 다른 신문들도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논문 파문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세계 동시 불황으로 미국식 경제질서가 문제가 있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사안”이라며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 태도는 미국의 시각을 빌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조동중의 보도 태도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도형 특파원은 “권력 감시도 언론의 주요 임무임이 틀림없지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에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며 “비주류 언론계에서는 ‘정권교체가 돼도 변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대형 언론사들이다.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논쟁’ 다시 불 붙는다
<전자신문>은 미디어법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미디어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시작된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과 정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서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미디어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변론을 갖는다.
이날 공개변론은 권한쟁의 등을 청구한 민주당 측의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할 전망이다. 공개변론에서 민주당은 법적 문제점과 주말마다 벌인 미디어법 반대 장외행동에 대한 시민 반응을 헌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자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상황을 설명해 줄 증인으로 박양숙 민주당 원내행정실 의사국장을 신청했으며, 미디어법 통과 절차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미경 사무총장 등을 통해 130만명을 돌파한 미디어법 파행처리 반대 서명부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아직 별다른 참고인이나 증인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다. 11월 1일 미디어법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선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업계에선 헌재의 선고일을 10.28 재보선 다음날인 10월 마지막주 목요일(10월 29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향후 일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보도)채널업자 기준 공고, 민간미디어렙 추진 방안, 광고 개선 등 방송 관련 현안이 많지만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진 시점을 헌재 결정 이후로 늦춰놓은 상태다.
마이클 무어의 ‘자본론’ … 신작 ‘캐피털리즘:러브스토리’
한겨레는 <화씨 9/11>(2004), <식코>(2007)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해온 마이클 무어(55) 감독이 이번에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칼을 겨눈 새 영화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6일 베니스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한 무어 감독의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캐피탈리즘:러브 스토리>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민들의 피폐해진 삶을 주로 다룬다. 무어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금융 쿠데타’로 부르며, 잘못은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저지르고 피해는 서민들이 보는 현실을 전한다. 영화는 서민들이 은행에 집을 빼앗기고 경찰들이 그 집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장면 등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본주의다.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이지만, 대부분 가져가(take) 버린다”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어 감독은 범죄현장에 주로 쓰이는 노란 테이프를 월스트리트 입구에 둘러놓고 “범죄현장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었다. 그는 영화 피날레에서 “자본주의는 악이며, 당신은 악을 관리할 수 없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시도하는 ‘자본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결론짓는다.
한겨레는 “결국 무어는 자본주의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객들에게 일종의 대중운동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것”이라며 “그는 베니스 영화제 시사회 기자회견장에서, 그 방법의 하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오바마가 힘을 얻으면 자본주의와의 싸움이 쉬워진다. 오바마의 성패는 오바마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렸다”고 마이클 무어는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 논쟁 과정에서 보수파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오바마에게 ‘자본주의 철폐’를 부르짖는 무어의 노골적인 지지 표명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영화는 23일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개봉하며, 10월2일 미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경향신문은 화려한 캐스팅, 볼거리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안방극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KBS의 수목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아부해)와 SBS의 주말드라마 <스타일>을 지목했다.
기사는 이들 드라마는 첫 방영에서 17%를 넘는 높은 시청률로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진부한 스토리 전개와 연기력 논란을 낳으며 ‘용두사미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배우 김혜수와 한류스타 류시원의 안방 복귀작인 <스타일>은 톱스타 출연 못지않게 패션잡지라는 소재가 관심을 끌었지만, 억지스러운 스토리 전개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며 시청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의도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와 꿈을 향한 열정 등을 담아낸다는 것이었지만 ‘캔디’형의 여주인공이 주변 남자들의 도움으로 성공한다는 뻔한 신데렐라 이야기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기사는 덧붙였다.
이어 경향은 첫 방송에서 17.4%의 시청률로 산뜻한 출발을 한 <아가씨를 부탁해>는 “초일류 재벌가의 상속녀, 성 같은 집, 하인들과 집사 등 판타지적 요소들이 시청자를 자극했지만 그뿐이었다”며 “재벌과 서민의 연애담이라는 진부한 스토리는 첫 방송부터 감지할 수 있었고 이후 방송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억지스러운 캐릭터와 기대에 못 미치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논란거리라고 경향은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스타일>의 남녀 주인공인 이지아와 류시원의 연기는 전작과 다를 바 없어 실망스럽고, <아부해>의 윤은혜의 연기는 캐릭터와 동떨어져 있는데다 음이 부정확하고 대사전달력이 부족해 시청자 게시판에는 “자막을 부탁해”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케이블TV 시청률조사 지상파와 같은 기준으로
<동아일보>는 케이블 TV가 가입가구만 기준으로 삼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지상파와 같은 기준으로 시청률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케이블 채널들이 출범 15년 만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OCN, 온스타일,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보유한 온미디어는 지난달부터 TV 수상기를 보유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합가구 시청률’을 내놓고 있다. 이전에는 케이블TV 가입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청률을 발표했다. 통합가구 시청률 조사 대상에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 가입자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만 시청하는 가구까지 포함된다.
동아일보는 케이블 채널들이 통합가구 시청률을 발표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의 시청률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청률 조사회사인 TNS미디어코리아의 경우 통합가구가 2000가구이며 이 중 1605가구가 케이블 가입 가구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는 각각 2350가구, 1650가구이다.
기사에 따르면 온미디어 이영균 팀장은 “통합가구 시청률은 분모가 커지는 만큼 케이블TV 가입자만 조사했을 때보다 시청률이 낮게 나온다”며 “하지만 온미디어 채널을 케이블TV뿐 아니라 IPTV, 위성방송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가구 시청률이 더 대표성을 갖춘 자료”이라고 말했다. 또 tvN, 채널CGV, 엠넷 등 11개 채널을 보유한 CJ미디어도 시청률 기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장에 조희문 인하대 교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새 위원장에 7일 조희문(52)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임명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문화관광부에서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영진위가 충무로의 조정자·메신저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중앙은 “현재 영진위 위원장은 가시방석 같은 자리”라며 “우선 전임 강한섭 위원장이 올 7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고 물러난 이후 생긴 행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조 위원장은 경인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에서 석·박사를 마쳤고 상명대 교수, 영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현 정권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임기는 전 위원장의 잔여 기간은 2011년 5월 27일까지다.
조 위원장은 평소 충무로의 자생력과 에너지를 강조해왔다. 예술과 산업이란 영화의 두 측면 가운데 산업적 측면에 무게를 실어왔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영진위는 영화산업의 주체가 아니다. 민간과 정책, 양자의 소통에, 즉 둘 사이의 균형과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부위원장 윤구·이광재씨 선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부위원장에 윤구·이광재 위원을, 감사에 정학철·심병연 위원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에는 이 신임 부위원장과 이진구·권태인·김용옥·차재영·이효성 위원이, 시정권고위원에는 윤 신임 부위원장과 안병준·김정탁·한균태 위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