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언론관계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별 소득 없이 국회에 복귀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언론법 무효화에 대한 동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공개 변론을 앞두고 지난 7일 언론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130만명의 서명부를 헌재에 전달했다. 지난 6일에도 정세균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 명동 등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언론법 무효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이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선 “미디어법 투쟁이 중산층까지 외연을 넓히게 하는 폭발력이 있는가”(강봉균 의원), “미디어법 외 산적한 현안이 많다”(최인기 의원) 등 미디어법 무효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여투쟁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일련의 분위기 속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논란이 그대로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책임을 질 테니 그전까지 관련 정쟁을 중단하자고 한 데 대해 마땅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여당은 앞으로 공영방송법, 민영 미디어렙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의원은 지난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언론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 마찬가지로 ‘원외투쟁→여당의 무대응→국회 복귀’ 등의 수순을 밟을 경우 남은 것은 소수 야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