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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법·방송장악 논란 등에 집중 예정

여야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9일 합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10·28 재선거에 국감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달 28일부터 국감을 시작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진행하자고 맞서왔다.

또 이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이어 28~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오는 11월 2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월 3~4일, 대정부질문은 11월 5~11일에 실시한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 12일~12월 1일 중에 실시하고, 해당 안건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지난 7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 관련 법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내에서 △KBS 결산 및 수신료 인상 논란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진 퇴진 촉구 등 여권의 방송장악 논란 △YTN 정상화 △여권의 언론법 밀어붙이기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한 문방위 소속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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