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방송] MBC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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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방송] MBC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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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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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100분 토론>/ 10일 밤12시 10분

‘親서민’ 정책, 효과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집권중반기 국정철학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를 새로운 내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에 내년 예산편성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80조 4천억 원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예산에서 정부지출금도 당초 6조 7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줄여 지역 SOC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포함한 43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같은 정부정책들 때문에 지방재정과 서민복지가 위축되고 있으며, 가계실질소득 역시 줄어들고 있어 정부여당의 서민대책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도 변칙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이전시켰을 뿐, 정부지출에는 변함이 없어, 향후 국가의 채무부담은 늘고 그것은 고스란히 서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서민대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한 그를 위한 정부의 예산과 재정지출은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가?

▶출 연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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