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던 시각, 헌법재판소 앞은 헌재의 ‘무효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PD연합회, KBS 노동조합 등 전·현직 언론인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는 서둘러서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무효 이외의 결정을 하거나 기일을 미뤄 방송법 시행을 용인한다면 ‘난장판’ 국회의 행태를 헌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아 이명박 정권이 유린하고 있는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언론악법의 문제가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7월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조폭집단이 강제로 날치기 접수한 것과 같았다”고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적, 탈법적이고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파괴되고 있는 부분을 헌재에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50년, 100년 한국 사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원로 언론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학천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우리는 헌재가 한국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전리품이 되는 비극을 막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비극을 막아주리라 믿는다”며 “아직도 정의로운 법정신이 살아있다 믿으며 이 메시지를 전국민과 헌재에 전한다”고 밝혔다.
김세진 동아투위 위원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