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주 종편사업자 선정 공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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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주 종편사업자 선정 공고 가능성
[미디어클리핑] 방문진, MBC 노사에 체제개편 압박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9.11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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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한겨레> 9면 <“사사오입보다 더해” “대리투표 증거있나”> 기사에 따르면 이날 야당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쪽은 방송법 투표 참여 인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 안 돼 표결 불성립이라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했지만, 이는 현행법 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가부동수일 때도 부결을 하는데 이번처럼 표가 부족한 경우엔 말할 것도 없다. 한 없이 가능해진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9월 11일 9면
이에 김 의장 쪽 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야당 쪽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 제공자들이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야당이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맞받았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선 김 의장 측 김치중 변호사는 “국회가 제출한 영상자료 등을 보더라도 실제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은 대리투표를 추측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당시 국회의장석 단상에 있던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다수의 대리투표 사례가 영상자료와 전자투표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제2차 공개변론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헌재는 10월 29일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이르면 내주 종편사업자 선정 공고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내달 말에야 나올 예정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종합편성채널(PP) 사업자 선정 공고 등을 이르면 내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0면 <방통위, 연내 새 방송사업자 선정 ‘가속페달’> 기사에 따르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이 11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9월 11일 8면
<한겨레> 8면 <방통위 ‘종편 채널수’ 이달 결정…“헌재결정에 영향” 반발> 기사에선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8월 말 공개할 계획이던 사업자 선정 계획의 실무 작업이 늦어져 9월 말에 하는 것”이라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중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7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월 중 사업자 선정계획 공표’ 방침을 밝힌 뒤로 특별한 설명 없이 일정을 연기해 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종편을 몇 개 허용할지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못 내려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초기 종편을 2개로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최근 방통위 안팎에선 1개가 될 것이란 예측이 부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계획 발표는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법 원천무효 논란이 거센 지금 주무기관이 종편 선정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헌재 결정 이후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게 옳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방문진,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 거취 논의 미뤘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엄기영 사장이 제기한 MBC 개혁방안의 추진 의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일보> 27면 <방문진 “엄기영 사장 하는거 봐서…”> 기사에 따르면 방문진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간 엄 사장 사퇴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MBC 경영진의 거취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9월 11일 9면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9일 이사회에서 “엄 사장이 새로운 MBC 개혁계획의 구체적 추진 일정을 많이 제시했으니 그러한 계획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PD수첩> 진상조사와 인적 쇄신 등도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항간에 단순한 시간 끌기라는 오해가 있으나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8면 <방문진, MBC 노사에 ‘체제개편’ 압박> 기사에서 “MBC 사내에선 방문진이 내년 2월 주주총회 때까지 엄 사장 해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엄 사장 개혁안 중엔 계획입안만 11월에 끝나는 사항들이 적지 않아 이행 결과를 살피려면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 강화 분위기 역시 ‘엄 사장 해임 보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관건은 엄 사장이 방문진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일단 엄 사장은 가능한 방문진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압박 공세에 대처하려는 분위기로, 결국 고민은 노조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경영진과 함께 정치적 외압을 막아내야 하는 노조로선 엄 사장 방침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양보 불가능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단협 개정과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했다. 엄 사장은 이달 중 노사추진협의회를 구성, 국장 책임제를 본부장 책임제로 전환(9월 말)하고 상향평가제도를 폐지(11월) 한다는 계획이다.

편성·보도·제작의 실무책임과 권한을 국실장에게 보장토록 명시한 단협 제23조는 전두환 집권 당시 경영진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방문진 친여 이사들과 보수언론은 ‘경영권 침해’라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사측의 단협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인 본부장은 정치적 외풍의 통로”라며 “본부장 책임제는 위험하고 상향평가는 일반기업도 다 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엄 사장의 ‘뉴 MBC 플랜’ 대응방안을 논의, 18일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한국일보 9월 11일 27면
KBS 수신료, 어떻게 해야 하나

KBS가 최근 29년째 2500원에서 동결돼 있는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7면 <KBS 수신료 인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사에서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은 지난 8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서 “수신료 인상과 광고 감소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총 수입 중 광고 비중이 30%로 줄어들고, 4500~4800원으로 올리면 20% 내외, 5000원으로 인상하면 15%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KBS는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2TV 광고 축소, 지상파 DMB 및 라디오 광고 폐지, 2013년까지 정원 대비 인력 15% 이상 감축 등 자구안을 내왔다. KBS는 9월 중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해 이사회에 올리고, 방통위 검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론 보수·진보단체들까지 수신료 인상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KBS가 디지털 전환비용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함께 보수·친여적 입장을 줄곧 표명해온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KBS가 공공의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려 하는 것은 어이없는 태도”라며 “1994년 출범한 케이블TV의 수신료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도 “공영방송이 제자리만 찾을 수 있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수신료의 ‘수’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EBS 사장 후보 면접 공개 논란

방통위는 10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EBS 사장 후보자 5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과정을 폐쇄회로 TV 중계를 통해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조선일보>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면접은 박경재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 교수, 이원창 전 국회의원, 임영학 CJ홈쇼핑 부사장,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의 순서로 30분씩 진행됐다.

방통위가 방송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 현장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 측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은 “일각에선 면접 과정 공개가 후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전자신문 9월 11일 5면
방통위 부위원장, 이번엔 야당 몫?

1기 방통위 3년 임기의 반환점이 되는 이달 26일 이전 방통위 후반기를 책임질 부위원장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뽑힐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신문> 5면 기사다.

방통위는 설립 직후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가 부위원장을 전·후반기로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반환점이 다가오자 방통위 내외부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대신해 국무회의 등을 통해 행정부와 수시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이 맡기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최근 5명의 상임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냐’면서 약속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송도균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승계할 인물은 이경자 상임위원이나 이병기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 회의 참석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송도균 부위원장 대신 형태근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전반기처럼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9월 11일 10면
지상파 3사, 케이블에 저작권 위반 소송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업계에 대해 공짜로 자신들의 방송 채널을 케이블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 10면 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서초방송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케이블TV 가입자 가정에 송출해 수익을 얻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HCN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3사는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상파 3사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이 지상파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준 점을 인정해 그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디지털케이블TV로 방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SO가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지상파 방송 난시청을 해소해준 공이 더 크다”며 “대가 지불을 위해선 재전송에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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