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달 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이르면 내주 종합편성 채널(PP) 관련 정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일단 1~2개 정도를 승인한 후 결과를 보고 보완할 계획”(8월 27일 기자간담회)이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말에 따라 언론계 주변에선 그간 2개 정도의 종편PP가 우선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지만, 최근 1개가 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해 지면서 종편PP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전 종편 관련 정책 발표 가능성
그러나 열흘 뒤인 지난 8월 5일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헌재에 방송법이 계류돼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방통위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발표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통위 안팎에서 이르면 내주 종편PP 사업자 선정 기준, 채널 수,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정책 방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발표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방송법 개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당장 1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최소한 한 달 전엔 종편PP 관련 정책들이 공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작업은 헌재 판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감시·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 측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PP를 몇 개나 승인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최근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과 고민 등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들었다”며 조만간 정책 발표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미 야당·언론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통위가 최소 국정감사 이후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등 야당은 내달 국감 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밀어붙이기와 KBS 수신료 인상 시도, 종편PP 관련 방통위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헌재 판결 이전 종편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종편 1개만 승인?…조·중·동 등 컨소시엄 구성 동분서주
언론계 주변에선 당초 방통위가 2개 정도의 종편PP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이 제정돼 KBS 2TV의 광고 80%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방송 진입을 위한 초기 자본만 3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돼 고민을 하다 최근 1개로 확정했으며, 관련 시뮬레이션 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기자회견 당시 종편PP 승인 기준으로 ‘자본력’과 ‘다양한 참여 단위’ 등을 제시했는데, 방송 진출을 선언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은 최근 종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RFP(사업계획 평가에 의한 비교심사)에 대비, 다양한 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들 신문은 최근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신문들을 잇달아 찾아다니며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또 군소 경제지와 대학 등을 방문,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종편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들이 지역 신문과 중소기업, 군소 경제지, 대학 등에 제안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 비율은 1%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들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업계에선 결국 ‘조·중·동 방송’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방송을 원하는 유력 신문 모두에게 종편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가장 ‘합종연횡’을 잘한 곳에 종편을 승인하겠다는 방통위의 ‘사인’이 통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방송광고 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당장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방통위도 방송을 원하는 유력 신문 모두에게 종편을 승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편진출을 선언한 케이블과 지역신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얼마나 잘 묶느냐에 따라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황금채널’, ‘세제혜택’ 등 온갖 혜택의 주인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