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본격 첫 삽을 뜰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고 “하천을 건강한 문화생태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가뭄 해결, 홍수 예방, 수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방송된 MBC 〈PD수첩〉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은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
최승호 PD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돈만 쓰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강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토목공학과 교수, 준설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예상 가능한 피해를 살펴봤다. 환경단체가 아닌 전문가들 중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념적인 성향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최 PD는 “토목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도 4대강 사업의 주요 방법인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는데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강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한다. 낙동강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변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지고,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수질 개선’이란 목표가 멀어지는 셈이다.
정부의 ‘속도전’도 문제다. 일례로 군남홍수조절지는 예비타당성검토기간만 4년을 거쳤지만, ‘4대강’ 사업에선 생략됐다. 공사기간도 군남홍수조절지는 6년이었던 반면 ‘4대강’은 2년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한강을 개발할 때에도 몇 년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강 전체를 바꾸는 문제를 어떻게 초스피드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
“그들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를 대부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진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생태계의 엄청난 피해가 분명한데,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드는 의심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해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본류의 홍수 피해가 크지 않고, 이미 강바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준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를 얘기할 때 5000톤급의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심을 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홍수와 가뭄 예방이 목적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 PD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건 아니건, 이런 식으로 조급성을 갖고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생태계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 문제가 많다”며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최 PD는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내용이 틀렸다든가, 이 점은 시정하겠다고 나와야 책임 있는 정부다. 그런데 최근 임진강 사건 등에 묻혀 지나가는 거 같으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기자는 건가.”
그는 “정부에서 뭉개고 간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올까? 그렇지 않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올바른 방향을 검토하는 게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