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PP) 선정을 앞두고 14일 의무재전송 채널인 공익채널을 현재 6개에서 3개로 축소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성 방송 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은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과학기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공교육 지원’, ‘사회교육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각각 2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한 뒤, 각 분야별 1개 이상을 의무전송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의결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은 내년부터 3개 분야에서 각각 3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 각 분야별 1개 이상을 의무전송 하면 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규정인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무전송수가 많아 경쟁력 있는 PP들의 송출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에선 공익채널 조정이 현 시점에 이뤄진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하기에 앞서 의무재전송 채널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SO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편 진출을 선언한 <매일경제>는 지난 8월 26일 디지털컨버전스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방송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관련 기사에서 “의무채널 증가에 따른 채널 압박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무리하게 늘어난 공공채널, 공익성 채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가 SO 등이 의무재전송하는 공익채널 수를 줄이면서 종편이나 보도전문PP에 배정할 수 있는 채널의 여유를 꾀하려 한 것 같다”면서 이번 공익채널 축소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우회적 지원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공익채널을 조정한 지 1년 남짓한 시간 밖에 안 흘렀다”며 “왜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분석 없이 종편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