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밝힌 이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가 엄기영 MBC 사장에 대해 ‘조건부 유임’ 결정을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재공모하기로 하는 등 잇따른 유화 제스처가 나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이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치밀한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일 E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한나라당 이원창 전 의원이 갑자기 사의를 표시하고 방통위는 EBS 사장을 재공모했다. 경향은 “언론운동진영에서는 누군가 ‘지금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인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의 ‘강공’으로 노사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YTN의 사장 임명도 당분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이 겉으로는 한발 물러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척하지만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조선·중앙·동아만 갖고는 여론장악이 어렵다고 보고 방송장악에 나선 결과 현재 대부분 방송사들의 비판이 무뎌졌다고 보고 현시점에서 굳이 무리수를 둬 노조나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협약 개정’ MBC 공정성 시험대
‘뉴라이트’, 친여성향 인사들이 중심이 된 방문진이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엄기영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을 철회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방문진이 노조의 경영권 간섭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확실한 교통정리를 내년 2월 주주총회에서 엄 사장에 대한 재신임 평가의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향은 “문제가 되는 핵심조항은 경영진으로부터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실국장책임제’(단체협약21조)와 보직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공방협 운영규정 8조’ 등 2가지로 노사 양측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엄 사장이 이사진에 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사측은 국장책임제를 본부장책임제로 전환하고 상향식 평가제를 11월 말까지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일 노보를 통해 “(본부장 책임제로의 전환은) 방문진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본부장)로 선임하고 이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꿍꿍이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특히 노조 측은 지난 9일 방문진이 “상징적으로도 몇몇 이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사압박을 가해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향은 “MBC 내부에서는 ‘신경민 앵커 파동’ 당시 강한 보수 강경 색채를 보인 일부 간부들이 핵심보직으로 전진 배치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만 MBC노조 보도민실위 간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단체협약은 과거 언론민주화운동과정에서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8일 MBC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첫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방통위 ‘종편’ 밀어주기에 SO ‘부글부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추진 중인 종합편성채널의 ‘황금채널(앞자리 채널)’ 진입을 둘러싸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정부가 SO 주요 수입원인 2~13번대의 홈쇼핑채널을 종편에 할당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SO에 대해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은 “SO 입장에서는 당장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전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방송진출사업자를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으며, 거기에는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황금채널 문제를 공론화했다. 때맞춰 “12번채널 안에 종편 둬야”(황근 선문대 교수), “50번대 이후 종편 미래 없어”(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고, 보수언론사들의 지원사격도 줄을 잇고 있다.
SO들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종편 밀어주기가 지나쳐 자칫 플랫폼사업자들의 편성자율권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경향에 따르면 SO 한 관계자는 “PP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채널경쟁에 뛰어드는데 정부가 ‘누구는 (황금채널에) 넣고, 누구는 넣지 말라’고 지정한다면 시장논리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위헌논란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에서는 지난 8일 공정위가 8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조사단을 투입해 티브로드, HCN 등 전국 77개 권역 케이블사업자를 상대로 일제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SO 관계자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는 결국 종편채널 지정을 앞두고 SO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신료 인상’ 공익성 의문에 ‘종편’ 지원 의혹도
KBS가 예상 금액을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 추진의 본격적 돛을 올렸으나, 진보와 보수 모두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병순 사장 취임 후 불거진 KBS 신뢰도 약화가 수신료 인상의 설득력을 떨어뜨린 반면, 인상에 따른 공익성 강화안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부정적 여론의 큰 축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새로 허용할 종편 사업자의 이윤 보장에 수신료 인상을 활용할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여당은 방송공사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KBS 2TV 광고 비축분을 방송시장에 풀어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수신료 인상=공영방송 질 강화’란 등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와 2TV 광고 축소 및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약자인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수신료 안 받는 방송사들도 하는 디지털 전환 비용을 수신료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분명치 않다”(8일 공청회)고 평가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공익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폐지됐고 국민의 지지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올 정기국회 제출’이란 KBS의 수신료 인상 목표 일정도 비현실적일 만큼 촉박하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에 앞서 KBS는 추가 공청회와 이사회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최종 인상액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사회 의결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근 여당 추천 이사는 “KBS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약속의 현실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할 경우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 “KBS 방만경영 10년 동안 여전”
KBS가 감사원의 반복되는 지적을 10년 이상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1998년 이후 KBS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KBS는 2003년 지적받은 과도한 노조 전임자 문제와 1998년 지적받은 퇴직금 누진제 문제 등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3년 감사에서 “25명인 노조 전임자를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 과제’에서 노조원이 4000∼5000명인 경우 전임자를 6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KBS의 노조원은 4106명이며, 노조 전임자는 24명이다. 김 의원 측은 “노조 전임자 수가 18명이 초과돼 이로 인해 연간 11억1114만 원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2008회계연도 KBS 결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제작비에서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 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32.6%, 2007년 32.7%, 2008년 34.7%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주제작비가 전년도보다 15.6% 늘어났지만 인건비성 경비 역시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BS 지역국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동아는 “KBS의 18개 지역총국 및 지역방송국의 인건비성 경비 비중은 총사업비의 60.9%를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국의 2008년 자체 제작 비율은 1TV가 봄 개편 시 8.28%, 가을 개편 시 8.47%였다. 2TV에선 2008년 가을 개편을 제외하고는 자체 제작 비율이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KBS의 기형적 인적 구조를 꼽았다. KBS가 매년 일정한 인원을 상위직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2급 이상의 인력 비중이 2006년 42.9%, 2007년 45.1%, 2008년 47.8%로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KBS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검토” 이 대통령 “4년중임제 선호”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 문제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인 권력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선 개헌 단어는 직접 쓰지 않았으나 개헌 사안인 대선과 총선의 선거횟수 조정 등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밝혔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5년 임기의 단임제는 책임정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구상했던 모든 일을 해내기엔 5년이 너무 짧다는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호남의 지지 정당이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구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초에나 나올 법한 50%대 지지도를 기록했다. 경향은 “집권 중반기에 이 같은 지지율은 ‘이상 기류’라고까지 할 만하다”며 “지지도 고공행진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정립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항로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한 9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3.8%(4점 척도 기준)를 기록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최저치(12.1%)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도 급상승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바로 친서민·중도실용의 ‘마법’과 경제지표 개선, ‘반사적 폭등’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 직후인 지난 6월말 ‘친서민·중도실용’의 집권 2기 국정기조 전환을 천명한 이후 30% 안팎이던 국정지지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수용, 북한 조문단 면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연이은 상징적 ‘변신’ 행보 후 국정지지도는 40%대로 올라서더니 50%대로 급상승했다.
경향은 “다만 그간 레임덕을 우려할 만큼 급격히 추락한 탓에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저울추’ 현상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치사회조사팀장은 “오랫동안 지지도 저평가 상황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최근 스타일 변화나 친서민 행보의 반등 효과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실질적 ‘지지’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정지지도 조사가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와 같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지지도 상승은 “과거 국정운영에 비해 나아진 것 같다는 상대적 평가”(윤희웅)라는 설명이다. 경향은 “실제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친서민’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48.9%로 긍정(44.4%)보다 높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와 별개로 아직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은 관망 상황”이라고 전했다.
‘PD수첩’ 오역 주장 정지민씨 책 펴내
작년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영어 번역에 참여했던 정지민씨가 ‘PD수첩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담은 책 ‘주(柱)-나는 사실을 존중한다’를 출간한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은 2면에, 중앙은 44면에 정씨 인터뷰 기사를 싣고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전했다.
조선은 “책 속에서 정씨의 시계(時計)는 번역 왜곡을 폭로했던 작년 6월에 멈춰져 있다. 유학 계획도 1년 이상 미뤄졌다. 그동안 검찰에서 5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내는 것”이라며 “동시에 나는 PD수첩의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선은 “정씨는 7개 장으로 이뤄진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광우병 방송의 사실 관계와 PD수첩 제작진이 이를 과장·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부록에서는 번역 원고를 공개하고, 제작진이 무엇을 오역했고 어떻게 사실 관계를 왜곡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동방신기-소속사 합의 결렬
중앙은 “동방신기 멤버 세 명(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의 합의가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멤버 측 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5일 “재판부가 권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나머지 멤버 두 명의 신의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사상 유례 없이 많은 팬을 두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 바란다”며 합의를 권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멤버 측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달 초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약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SM에서도 특별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SM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들은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은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뜻하고, 음반 수익 배분 등에서 SM측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M은 “지금까지 모두 110억원을 멤버들에게 전달했다”며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