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종플루 예방 관련 홍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책정,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문화부 등의 2008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국정홍보의 주무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부가 지난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국민 65%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악법과 4대강 살리기를 홍보하는데 모두 54억 5000만원 가량을 사용한 반면,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잠재우고 예방법을 홍보하는 데에는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 반대 높은 정부·여당 정책은 대대적 홍보, 국민건강은 외면”…문화부 “사실 아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TV·신문광고에 3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지난 7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데 현재까지 1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언론악법 등에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불안이 과대하게 되지 않기 위해 TV 광고 등에도 문화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가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TV 광고 등에 나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각 부처마다 부처의 일이 있을 때 장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고 문화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질병관리센터가 잘 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자체 예산도 1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직후 문화부가 언론법 개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TV광고 등을 곧바로 제작, 송출한 사실과 비교하며 신종플루와 관련한 문화부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언론법이 여당에 의한 날치기 변칙 처리된 게 7월 22일이고 문화부는 그날 언론재단에 광고의뢰서를 곧바로 발송했다. 그리고 7월 23일 광고 업체를 선정, 같은 달 25일 (광고가) 방송됐다”며 “여야 격돌 상황에서도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 광고를 다 제작해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논란이 다분한 법을 국무회의 의결 전 TV광고 등을 통해 즉각 일방 홍보했음에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신종플루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언론법) 광고를 (제작)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선 복지부 등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문화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기침 등 신종플루 증세 있으면 자리 떠나도 돼”…“국감 앞두고 면피용으로 악용 가능성”

한편, 이날 문방위 회의는 시작부터 신종플루 논란으로 소란이 일어났다. 고흥길 위원장이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신종 플루의 징후가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 기침을 하면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으니 주저말고 얘기해 달라.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회의) 중간이라도 퇴장해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신재민 차관과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7명이 신종플루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몇 개월 만에 국회가 열려 관심을 갖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위원장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 이후 국정감사 등 많은 회의가 있는데 추상적인 이유로 이석이나 불출석을 허락하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정부에서도 신종플루는 손만 잘 닦아도 80%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기침만 해도 공기 전염의 우려가 있으니 출석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 국감 등을 앞두고 부처 관계자들이 면피를 위해 과잉 대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신종플루는 공기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장은 좁은 공간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과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다. 위험이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빠져 달라는 위원장의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를 물고 늘어져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정현 의원도 “신종플루 문제로 35분이나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 회의를 하면 되지 않나. 문화정책 관련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오늘 회의의 목적인만큼 관련 임무를 속히 수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