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독립성 위해 사회개방형 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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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독립성 위해 사회개방형 위원회 구성해야”
[토론회] ‘공영방송, 독립성을 말하다’ … “방통위는 상업방송만 전담토록”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9.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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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말한다 -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KBS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 이사회 대신 다수로 구성된 ‘사회개방형 공영방송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독립성을 말한다 -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KBS 이사회는 정부와 정당이 추천하는 소수 인사들로 구성돼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말한다 -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
이정춘 교수 “KBS이사회 대신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개방형 공영방송위 만들어야”

이 교수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모범적인 모델로 답습해왔던 영국 BBC의 경영위원회(또는 BBC 트러스트)도 소수인원(12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하지만 BBC 경영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관습법적인 전통과 사회적 여론분위기 때문으로 한국의 경우와 수평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며 독일의 공영방송 ARD/ZDF 방송위원회를 소개했다.

전국 단위 방송사인 ZDF의 방송위원회는 총 7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6개의 주 대표와 기독교, 노동자연맹,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사회이익단체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정춘 교수는 ‘다원주의’와 ‘연립주의’를 독일 공영방송위원회의 특징으로 꼽았다.

“‘정부부처’ 방통위론 방송 독립성 보장못해 … 별도의 공영방송위 꾸려져야”

이 교수는 또 KBS 이사회를 대체할 공영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통위는 상업방송에 대한 정책과제를 맡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방통위는 현재 위원회로 돼있지만, 위원장이 실제 장관 같이 활동하는 정부부처 가운데 하나”라며 “산업 진흥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BS노조 “정치색 빼기보다 정치적 합의 중요 … 위원회 여야비율 동일하게”

이에 최재훈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회개방형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각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핵심은 정치색 배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처럼 여권이 과반을 넘는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사장은 정권에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며 “여야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규제기구를 구성하고, 사장은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 등 특별다수제로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BS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주적 방송공사법안’을 마련해 여야 모두 제안했지만, 양쪽 모두 정치적 입장에 갇혀 이를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야권, 정부·여당 ‘공영방송 장악’ 경고 …  고흥길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의도 없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차기 KBS 사장 선출은 미디어관계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여권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려고 하면 사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공영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제안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만약 KBS를 국유화해 권력이 지배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BS 사장 선출 관련) 토론회는 제가 하고 싶던 세미나인데 오해가 있을까봐 주저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공영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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