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경향신문> 1면 <노동부·국정원 ‘노동대책 협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노동부와 상시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 현안 대책마련에 간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비용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노동부가 전국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노동 현안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6~12월 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장 등 3명과 국정원 정보관 3명(6월 20일) △국정원 광주지부 정보관과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6명(7월 15일) △국정원 조정관 등 3명과 경인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11월 12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소속 사무관 등 2명과 과천 경찰청·국정원 관계자 3명(12월 17일) 등이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만나 노동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공식 업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사적인 차원에서 몇 차례 식사를 한 것 같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국정원의 이 같은 활동은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로 제한된 현행 국정원법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남은 것은 의혹밖에 없는 것일까. 경향은 3면 <쌓이는 의혹·도덕 불감증…‘총리 적격’인가> 기사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미국 출생인 정 후보자의 장남은 군대를 마친 후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국적을 31년간 유지하다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 이후인 지난 16일 미국 국적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는 그러나 지난 21일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제 아이가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다가 하루 뒤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 후보자는 ㅇ모자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암행감찰에 걸린 공무원 대부분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지인에게 5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받았다 직위해제 됐다. 총리가 된다면 떡값 암행감찰로 올라온 서류에 결재할 거냐”고 묻자 “총리가 된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겨레>는 5면 <“삼성화재 자문 대가 받았나” 추궁에 얼버무려> 기사에서 정 후보자에 스폰서 의혹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 후보에게 돈을 준 ㅇ모자 회장은 지난 4일 회사 30돌 축하연에서 마이크를 잡고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이 되도록 적극 뛰었다고 공식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2년 정 후보자의 총장선거 당시엔 서울대병원장이던 두산그룹 회장에게 한 표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강운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삼성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삼성이 비판적인 학자들에게 그 직위(자문위원)을 맡기고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 후보자가 2006년 삼성 사장단에 강연을 한 것도 (아무 일 않고) 자문위원 대가를 받기 어려우니 강연이라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문위원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어렴풋하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만, 대기업 그룹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등 석연찮은 답변 태도를 보였다.
문방위원 10명 중 6명 “KBS 수신료 인상보다 신뢰회복이 우선”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위원 10명 중 6명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신뢰 회복과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 23면 <“KBS, 수신료 인상보다 신뢰회복 먼저> 기사에 따르면 경향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 25명 중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을 제외한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신뢰회복과 보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62.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신료 인상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3.%(7명)로 ‘내년부터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25%)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적정 인상수준은 현행 2500원에서 ‘4000~4500원’과 ‘4500~5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31.3%(5명)로 높게 나타났다.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여야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2점(5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0점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3점이란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점이 3명으로 나타났지만 낙제에 해당하는 2점을 준 의원도 1명 있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위원들은 응답자 7명 중 5명이 0점이라고 답했다.
K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장 선출방식에 대해선 ‘현재처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추천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37.5%(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구성 비율은 여야 동수로 한다’(25%), ‘현재처럼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추천은 여야 동수로 한다’(18.8%)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종편 사업자 선정, 내년 초 전망
<조선일보> 6면 <“종편사업자, 내년초 선정”> 기사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사업자 선정 일정에 대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업자 선정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제도 있고 방송법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내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올 연말까지 종편·보도PP 신규 방송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아, 종편에 연예인 끌어들이기?
경향 23면 <연예계까지 뻗친 종편 출자유치 경쟁> 기사에 따르면 종편PP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준비 중인 <동아일보>가 최근 가수 조영남씨에게 출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중소기업과 대학에 이어 연예인들에게까지 종편 출자유치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중견연예인을 대표하는 조씨가 출자 제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유명 영화배우, 가수들에 대해서도 각 신문사가 평소 안면이 있는 기자들을 활용해 출자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엄기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사업자와 연예인은 이해상충 관계로 봐야 한다. 우월적인 영향력을 갖는 방송사업자가 그 우산 아래 있는 사람에게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 종편 때문에 대학평가도 취소?
<한겨레> 17면 <중앙일보 ‘신문방송 학과 평가’ 발표 취소> 기사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올해 실시한 신문방송 계열 학과평가 결과 발표를 ‘종합편성채널 심사 불이익 가능성’을 이유로 취소해 대학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대학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1994년부터 대학별·학과별 순위를 발표해 왔는데, 자사 교육개발연구소를 통해 진행한 2009 대학평가 내용 중 22개 대학 신문방송 계열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과평가 결과발표를 발표 직전인 최근 돌연 취소했다.
그는 “(중앙 관계자가) ‘향후 (방통위) 종편 선정 심사위원회에 신문방속 쪽 교수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데,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 교수가 심사위에 들어갈 경우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해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교수도 “중앙 쪽 사람들이 종편심사를 이유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게 됐다며 윗선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 관계자는 “대학평가 자문교수단에서 이번 발표가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방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종편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교수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자문단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에 종편 비틀?
<한겨레>는 17면 <광고전쟁…지상파 ‘탄탄’ 종편은 ‘비틀’> 기사에서 “방통위가 사실상 확정한 ‘민영 미디어렙 2개 이상 도입’ 방침이 한국 방송산업을 급격한 경쟁체제로 재편, 취약매체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도입되면 KBS와 EBS를 묶는 1개의 공영렙과 SBS와 MBC가 각각 주요 1대 주주로 참여하는 2개의 민영렙(허가제)이 우선 탄생, 사실상 지상파 방송 3사 모두가 1사 1렙 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존 코바코 체제에서 SBS와 지역민방이 빠져나와 만드는 1민영렙 구도에선 광고요금 조절과 방송사-광고주 간 직접영업 차단 기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취약매체 지원의 공적·정책적 완충장치 해체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2민영렙 이상의 구도에선 코바코의 정책기능이 현저히 축소돼 자사렙을 소유한 지상파 주도의 ‘광고경쟁 정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민영 체제가 종편채널을 도리어 고사시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김민기 숭실대 교수의 말을 인용, “2개 이상의 민영렙이 초래할 공영렙의 기능 약화는 초기 종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광고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종편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인상으로 발행하는 3000억 가량의 광고 여유분을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흘려보내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청사진이나, 완전경쟁하에서는 2000억 이상이 MBC와 SBS에 흡수될 게 분명하다는 관측이다. <한겨레>는 “시청률 경쟁에서 열세를 보일 종편은 ‘광고 열세’에 시달릴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최근 잇달아 간담회를 열며 정책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22일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드시 2민영 이상으로 초기 렙 구도를 짤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내달 국정감사 전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며, 민주당도 취약매체 연계판매 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법안을 10월 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