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와 용산참사 등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간에 세종시법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캐나다와 호주의 행정수도인 오타와와 캔버라의 경우를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 일부만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세종시 수정 의견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을 대표한 권태신 총리실장이 용산 철거민 참사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과 정면 대립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유족보상에 나서라’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권태신 실장은 “용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조합측과 세입자 간의 문제”라며 “특히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에 상가 (분양권) 제공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분양권을 세입자에게 줄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은 “그럼 정부가 나설 수 없는 문제에 왜 경찰력을 투입했느냐”고 따졌고, 권 실장은 “철거민측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권력이 투입돼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불편할 때는 개입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한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권태신 실장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법적인 기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불법·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정부는 여전히 용산참사의 원인이 불법시위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특혜·예산·홍보’ 지적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정감사 첫날 핵심 쟁점으로 대두됐다”며 “대형 건설사 특혜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떠넘기기 등 추진 방식 문제점부터 예산 편중에 따른 복지 예산 흡수, 정부의 4대강 과잉 홍보 등 상임위별로 전방위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구매부터 설계, 시공, 가동까지 일괄 시공해주는 방식) 시공업체 선정 결과 건설사들에 일반공사로 발주할 경우의 평균 낙찰률 60%보다 훨씬 높은 93.3%의 낙찰률로 공사가 발주됐다”며 “그 결과 1차 공사에서만 예산 1조3541억원이 낭비돼,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4대강 살리기라는 토목사업을 암만 벌여봤자 돈 버는 것은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이다. 4대강에 예산을 몰아주는 바람에 지역 산업 살리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홍보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액 35억6800만원 중 32.7%인 11억6800만원이 ‘4대강 살리기’와 언론악법 홍보에 집행됐다”면서 “국토해양부도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방적인 내용의 지상파와 케이블TV, 라디오 방송 광고에 무려 18억원이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추석명절 1억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물 ‘추석 고향가는 길 2009’ 30만부를 귀향객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여기에 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를 희석시키고자 여행 코스로 둔갑한 ‘4대강 사업’ 소개를 7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미디어법 날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가 심리 중인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영상증거 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실제 시간이 표시된 영상 자료와 의장 비서실 CCTV 등 미디어법 처리 당시 상황을 찍은 일부 녹화자료를 빼고 제출했다”며 “사무처가 영상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제출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있다가 해결이 안돼 헌재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미디어관계법 통과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전대책 모의’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의례적인 당정회의’라고 반발해 한때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동아는 특히 “미디어관계법은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장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는 또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수와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종편채널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세제 지원과 채널 번호 지정 등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종편채널과 관련해서는 김을동 서갑원 성윤환 안형환 이용경 장세환 전병헌 등 여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종편채널 사업자 허가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헌재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쟁점이다. 동아는 “여야는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합리화 등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BS가 상반기에 3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디지털 교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유보한 것일 뿐 경영 쇄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KBS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 360’을 없앤 경위나 KBS를 ‘무색무취’한 지대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경영 쇄신안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엄기영 사장은 경영권, 인사권의 노조 개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을 11월까지 고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말 공정성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동아는 “그러나 쇄신안이 얼마나 가시화될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의도적 왜곡 지적을 받은 ‘PD수첩’ 광우병 편과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100분 토론’을 둘러싸고 게이트 키핑의 부재, 재조사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방송법 개정으로 간접·가상 광고가 11월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선 간접·가상 광고를 전체 화면의 4분의 1,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소
검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향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광고대행사 ㄷ사의 의뢰를 받고 네이버에 접속,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ㄷ사가 광고를 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에 오르도록 조작하는 대가로 4개월 동안 1억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의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처럼 가장한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했고, 이를 내려받은 개인용 컴퓨터 10만여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순위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는 일정 시간에 특정 검색어가 집중적으로 검색되면 이를 집계해 순위를 첫 페이지에 공개하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 범인 몰린 50대, 네티즌 수백명 고소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된 김모씨가 자신의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은 “김씨의 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2~3일 동안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나영의 사건의 범인 조모씨’라는 글과 함께 노출됐다”며 “문제의 사진은 김씨가 인터넷 산악 동호회에 낸 증명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아봐 노이로제에 걸렸다”며 “이번 사건이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면을 통해 ‘나영이 사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앞으로 ‘나영이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고쳐 부르기로 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나영이 사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반사회적 사건의 범인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와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국 거대 미디어그룹 육성키로
조선은 “중국이 루퍼트 머독 회장의 뉴스코퍼레이션과 미국의 타임워너 같은 국제적인 미디어그룹 육성에 나선다”며 “안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밖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거대 미디어그룹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미디어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철강·자동차·방직 등에 걸쳐 10대 산업 진흥 계획을 내놓은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디어산업 진흥계획’도 발표했다. 조선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전통 미디어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로 교체하고, 영역별 장벽 해소를 통해 미디어기업을 대형화하며, 민간 자본 유치와 기업공개(IPO)로 미디어 자본의 규모를 확충한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그룹의 하나로 동방위성TV 등을 거느리고 있는 ‘상하이 미디어그룹(SMG)’은 광고 및 콘텐츠 개발, 배급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영리 부문과 국가의 관리를 받는 비영리 부문으로 분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 중국개발은행(CDB)을 통해 SMG에 향후 5년간 15억달러의 대출과 7억3500만달러의 펀드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조선은 “중국이 이처럼 미디어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중국의 미디어 시장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미디어 시장 규모는 각각 25%, 20%, 10~15%에 달한다.
가을 수목극 경쟁 ‘후끈’
가을을 맞아 ‘아이리스’(KBS2), ‘미남이시네요’(SBS), ‘히어로’(MBC) 등 지상파 3사가 새로 내놓는 수목 드라마 경쟁이 뜨겁다.
동아는 “현재 방송 중인 수목 드라마인 KBS ‘아가씨를 부탁해’, SBS ‘태양을 삼켜라’(1일 종영), MBC ‘맨땅에 헤딩’ 등 세 작품의 시청률을 모두 합쳐도 40% 안팎에 그칠 정도로 눈에 띄는 인기작이 없다”며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새 작품으로 수목 드라마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전략을 내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동아는 “월화 드라마에서 40% 안팎의 시청률을 이어가는 MBC ‘선덕여왕’의 기세를 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방송사들은 수목 드라마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일 39회가 방송된 ‘선덕여왕’은 당초 50부작으로 예정됐으나 12부가 연장돼 12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다.
14일 처음 방송하는 ‘아이리스’는 극중 국가안전국(NSS) 소속 첩보요원들과 북한 공작원의 대결을 그린 대형 첩보물이다. 올해 3월부터 일본의 아키타 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했고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자했다.
출연 배우도 톱스타들로 구성됐다. 이병헌은 2003년 ‘올인’ 이후 6년 만에 이 드라마에서 NSS 최정예 요원으로 출연한다. 김태희의 드라마 출연도 2004년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이후 5년 만이다. 그는 ‘아이리스’에서 테러범의 행동을 예측해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NSS 소속 프로파일러로 나온다. 이 밖에 김소연, 김승우, 정준호와 그룹 ‘빅뱅’의 최승현(탑)이 출연한다.
SBS는 트렌디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로 승부수를 던진다. 7일 처음 방송하는 이 드라마는 ‘FT아일랜드’의 이홍기와 ‘애프터스쿨’의 유이 등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 아이돌 그룹의 세계를 보여 준다. 배우 장근석은 극중 아이돌 그룹 ‘A.N.JELL’의 리더로, 배우 박신혜는 사고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쌍둥이 오빠를 대신해 이 그룹의 멤버로 나온다. 박신혜는 1인 2역으로 남장 연기를 펼친다.
MBC는 다음 달 18일 이준기와 김민정이 출연하는 ‘히어로’(가제)를 ‘맨땅에 헤딩’ 후속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인지도가 낮은 삼류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일지매’(SBS) 이후 1년 4개월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이준기가 출연한다.
‘누들로드-기묘한 음식’ ABU상 다큐 부문 대상
KBS의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 기묘한 음식’(연출 이욱정, 염지선)이 5일 오후 8시30분(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BU(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상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누들로드’는 국수를 통해 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비교한 6부작으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기묘한 음식’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제1부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아동 성범죄 방지를 모색한 KBS 창원방송총국의 ‘성범죄 보고서 : 소녀를 위한 나라는 없다’(연출 : 손윤희)가 라디오 다큐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