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1TV <시사기획 쌈> / 13일 오후 10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으로 인해 네티즌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남았다. 과거와 같이 큰 사건이 있을 때 마다 현실성 없는 대책만 요란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나영이 사건’이 남긴 점과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해 본다.
‘나영이 사건’, 피해자 인권은 없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를 대하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앞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데다, 나영이의 정확한 진술이 없었으면 범인 검거도 실패할 뻔 했다. 검찰은 나영이에게 무려 5차례의 진술을 반복 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킨 데다, 범인 형량도 12년에 그쳤다. 나영이 가족이 피해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은 단돈 9백만 원. 이 가운데 상당액은 안산시로부터 다시 빼앗길 뻔했다. ‘나영이 사건’의 발생, 검거, 수사, 판결, 보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짚어봤다.
속속 드러나는 ‘제2의 나영이’
KBS 시사기획 <쌈> 방영 이후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아동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12살 지적 장애 아동을 동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은지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10대 때 부모님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자살 직전까지 갔던 30대 여성의 심경 고백도 담았다.
뒤늦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움직임
‘나영이 사건’이 알려진 뒤 아동 성범죄자 양형기준 강화,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신상공개 강화 등의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렵게 가해자를 재판까지 끌고 갔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연을 통해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인터넷 신상 공개 이렇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전국 경찰서에 700여 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최근까지의 열람실적은 53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일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열람 절차와 형식, 담길 내용 등을 단독 취재했다.
더 이상의 ‘말잔치’는 안 된다.
과거 예진·혜슬 양 사건 처럼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요란을 떨면서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마련된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말잔치’가 아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