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이 지난 8월 KT, SKT, LGT 대외협력담당 임원을 불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다.
전 의원은 “김인규 회장은 차기 KBS 사장뿐 아니라 차기 방통위원장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세 중 실세”라며 “특정인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 통신 3사를 압박, 수백억원을 뜯어내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초반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다가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있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지시한 일은 없다.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 등은 오는 22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후속조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사무총장 신설 위해 야당 추천 부위원장에 시비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방통위가 야당 추천의 이경자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야당 추천 위원의 부위원장 인선은 통신정책 진흥 등에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방통위에 여야가 따로 있냐”며 야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 추천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여해 진흥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방통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차관급 사무총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 신설은 여야 비율을 4대로 2로 만들어 ‘합의제’인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의 서갑원 의원도 “야당 추천 부위원장이 야당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편파적으로 여야를 나누는 게 업무 수행에 되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OBS는 죽으란 말인가”…여야 한목소리 질타
이날 국감에선 방통위의 OBS 경인TV 역외재송신 불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자체편성 50% 이상 조건 아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토록 정한 바 있고, 지난 2006년엔 OBS에 대해 서울지역 SO로의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지만, 방통위는 현재까지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0%도 안 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방송의 광고 판매율이 50%인데 반해 100% 자체 편성을 하는 OBS는 광고 판매율이 8%밖에 안 된다”며 “OBS의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도 “OBS는 역외재송신 허용 약속을 믿고 개국했는데 방통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탈락한 유력 사업자에게 독립민방인 OBS를 주려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최시중 위원장은 “신청이 오면 정식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다”며 섭섭함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