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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무시 논란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방통위 “미리부터 추진된 일정”

오는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명박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확인감사가 이달 22일 잡혀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따라 여야는 일정 조정 문제를 지난 15일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17일 오전 9시)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이 이미 지난 9월 22일에 합의된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갑작스레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게 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민간단체를 위해 통신 3사에 기금출연 압박을 한 사실 등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동행 결정에 대해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자원외교를 위함인데 왜 최 위원장이 따라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굳이 이 기간 동안 장관들을 대동, 해외에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20일부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만큼 최 위원장을 국감에 참여시키려면 이달 19일 혹은 국감 예정기간을 넘긴 25일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를 움직이면 다른 기관에 대한 국감 스케줄의 이동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며 “청와대와 행정부가 국회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국회 무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최 위원장의 이번 해외출장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지난달 말 정해졌다고 하지만 이번 행사는 수개월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청와대로부터의 확정이 최근에 됐을 뿐, (방통위가) 국감을 의식해 갑자기 잡은 일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는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동행하는데, 이 가운데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실제로 해당 기간은 한국-베트남 주간으로 통신과 관련해 방통위가 진행해야 할 행사가 워크숍, 전시회, 통신장관 회담 등 5~6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지만 국회에서 일정을 조정해주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방통위 국감 일정 조정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2번의 확인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대로 22일 국감을 진행하되, 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끝난 뒤인 이달 26일 최 위원장을 출석시키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는 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달 23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확인감사가 잡혀있었지만 장관의 대통령 순방 동행일정을 감안, 해외출장 이후인 이달 26일 장관이 참여하는 확인감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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