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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에 큰 복병 될듯

|contsmark0|여권 일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언론대책 문건이 공개되어 여권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마저 의심받게 됐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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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이 문건은 모두 3건이며 여권이 중앙일간지 논조에 따라 반여·중립·친여로 분류하고 이중‘반여그룹’일간지들의 권력핵심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기 위해‘언론개혁 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고 지난 13일 발간된 ‘시사저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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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특히 이 문건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 공개돼 여권의 언론개혁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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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하지만 이 언론대책 문건에는 세무조사 등 여권의 언론정책이 제시돼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여권의 언론정책 흐름을 반영하는 대목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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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지난해 11월 제작된 문건에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 4대 신문을 ‘반여지’로 분류한 뒤 “당·정의 대대적 쇄신을 통해 새 여권 진용을 구축한 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정공법 전략을 구사하는 게 명분 있는 방법”이라며 “언론개혁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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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실질적으로 여권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했고 올들어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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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실시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우리하고 무관한 문건”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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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여권의 비판적인 언론 죽이기가 드러난 이상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국정 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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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80년대의 보도지침과 다를 것이 없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문제는 이 문건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온 여당과 일부 언론사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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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4일 총재단 회의와 당무회의를 열고 “현정권의 언론사 표적사찰이 비판적 언론을 억압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규탄집회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언론장악저지대책위에서 준비하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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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야당의 이러한 반응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문건이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언론 길들이기 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권은 이번 문건에 대해 부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문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contsmark31|또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 역시 정치공세만 펼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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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한편 민주당은 이 문건의 출처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사 세무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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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이한동 국무총리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그동안 밝힌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정기조사일 뿐이며 이 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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