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여야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오는 5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언론법 재논의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한판승부의 서막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가 언론법 처리의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현재의 개정 언론법을 폐기,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장과 여당은 헌재가 법 개정의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5일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과 9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다. 이들 일정 속에 여야가 벌써부터 ‘재논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언론법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일 대정부 질문 명단을 확정했는데, 5일 정치에 관한 질문자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당내 정책통인 박병석 송영길 김영진 의원 등을 배치했다. 또 9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자로 역시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함께 이석현 홍영표 전현희 의원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방송법 재투표로 인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함께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등에 따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등 헌재가 지적한 절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언론법 재논의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대정부 질문 명단을 확정했는데, 5일에는 이주영 정진석 공성진 이은재 이한성 의원이, 9일에는 황우여 정두언 한선교 최구식 이애주 이정현 박영아 김세연 의원 등을 배정했다.
9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자 가운데 한선교 최구식 이정현 의원 등은 국회 문방위 소속이다. 특히 한선교 최구식 의원 등은 헌재가 언론법 효력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안 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수비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