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PP)을 위해 ‘특혜성’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다.
일단 방통위는 종편PP를 위해 방송광고 시장 늘리기 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지난 2일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간접광고는 오락·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결국 종편을 위한 장치”라고 평가한다. 종편이 시청률 등을 위해 오락프로그램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에 허용되는 중간광고와 함께 간접광고 수익까지 올려 방송광고 시장 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종편을 위해 간접광고 등을 허용하면서 간접광고가 가능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전체 방송시장의 ‘공익성’ 저하를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수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의료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종편을 위한 광고시장 키우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종편 등에 뛰어든 매체에 이익이 될 순 있지만 의료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국민의 건강권 등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민영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 정책과 맞물릴 경우 종편을 위한 광고 특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법안은 종편만 2012년까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2TV 광고를 20%로 제한할 경우, 시장으로 나오는 4000억원 규모의 광고를 수주할 기회가 종편에도 돌아갈 수 있다.
그밖에도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세제 지원과 12번대 이하의 ‘황금채널’ 배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4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종편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며 채널 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나.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어떻게 나올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