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여권의 간섭이 월권적 수준이다.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회사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를 공개적으로 주장함은 물론 특정 연예인의 퇴출을 방송사 사장에게 요구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현행법 규정을 뛰어넘어 정부의 제재를 주장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해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KBS 1TV 다큐멘터리 <밤의 제왕-수리부엉이>는 수리부엉이가 토끼를 사냥하는 장면을 방송했는데 알고 보니 토끼를 묶어둔 채 촬영, 조작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는 <PD수첩>에 비하면 양반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PD수첩>은 처음부터 조작을 의도했다. 작가 이메일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PD수첩>은 우리나라에 3조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제작진은 자리 이동 외 무슨 책임을 졌나”라며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상파 TV의 막말 등 ‘막장 방송’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면서 특정 연예인의 퇴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야” 등 막말로 유명한 특정 연예인의 발언을 전한 뒤 “이 출연자에게 (방송사는) 제재는커녕 한 해 5억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방송인 김구라씨를 특정한 것으로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 신상필벌이 엄격하다. 심의위 제재는 제작진에 대한 것이지 출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로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말 연예인, 막장 방송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같은 당의 진성호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 당시 막말 방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구라씨를 언급,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저런 분은 좀 빼라”면서 직접적으로 퇴출 요구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락 프로그램의 출연자까지도 여당 의원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나. 오락 프로그램에 누가 나올 지는 어디까지나 시청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한나라당, 저런 분(진 의원) 좀 빼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이날 여당 의원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징계와 출연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신상필벌 등의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송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