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에 ‘미디어법 유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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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시청률 고공행진 ‘하이킥’ 공통점과 차이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며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1면에 보도한 <경향신문>은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경향신문> 11월 17일 1면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 “속히 국회가 (위법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미디어법의 효력과 관련,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빗대면서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낸 민주당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경향은 “민주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총사’가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행사는 전국언론노조 및 지역별 언론유관 단체와 공동주최하며, 토론회와 촛불행진, 문화공연도 겸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후에는 4대강·세종시·용산참사·미디어법 등 4대 현안을 묶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야당의 연대 투쟁과 여당의 자세 전환도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국민모임’도 순회 투쟁의 행사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을 재처리하고,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18일 면담을 신청했다.

대법,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무효’ 확정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학 측이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것을 보면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겨레> 1면 보도 내용이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이다.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겨레는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11월 17일 26면
경향, KBS 사장 후보 오른 홍미라 계약직 지부장 인터뷰

경향이 5배수로 압축된 KBS 사장 후보에 오른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 지부장을 인터뷰했다. 경향은 “이병순 현 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 등 정치권과 나름대로 막강한 끈을 갖고 있는 KBS 고위간부 출신들 속에서 홍 지부장이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던 KBS 사장 선출에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부장은 자신의 사장 선출 가능성에 대해선 “0%”라면서도 자신의 도전을 KBS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회성 이벤트’나 ‘퍼포먼스’로만 바라보지는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영계획서에서 “이병순 사장 취임 후 KBS를 움직인 핵심 개념은 자본과 효율이었다”며 “공익과 인간이 핵심가치가 되는 KBS로 공영방송의 정체성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여성, 지역,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이너리티 ZONE>을 신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고정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5년차, 10년차 기자와 PD들을 2~6개월간 사회적 약자의 공간에 뛰어들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홍 지부장은 1999년 파견직 사원으로 KBS 시청자 상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2000년 연봉계약직 사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나 지난해 7월 KBS의 비정규직 정리작업 때 10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해고됐다.

홍 지부장은 “제 스펙(경력)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최종 후보 5인에 들어갔다. 경영계획서에 담은 진정성이 이사회를 움직였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19일 후보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1명의 사장 후보자를 뽑는다.

‘막장의 유혹’이 돌아왔다

<한국일보>가 ‘막장 드라마’의 위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막장 드라마’는) 10%를 훌쩍 넘는, 만만치 않은 시청률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면서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가 특정 편성 시간대를 차지하는 드라마의 한 부류로 자리잡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최근 막장 드라마의 대표주자는 SBS 월화드라마 <천사의 유혹>이다. <아내의 유혹>의 김순옥 작가가 집필을 맡은 이 드라마는 지난주 평균 시청률 17%(AGB닐슨미디어리서치 조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KBS1 <뉴스9>(17.7%)에 육박한다.

<천사의 유혹>은 주아란(이소연)이 의도적으로 원수 집안 남자 신현우(한상진)와 결혼해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현우가 전신 성형을 통해 안재성(배수빈)으로 거듭나 복수를 꾀하는 과정이 극의 뼈대를 형성한다.

역시 <아내의 유혹>을 연상케 하는 제목의 SBS 일일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도 지난주 평균 시청률 11.8%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시부모의 반대로 이혼한 남편 윤상우(조민기)와 아내 정유희(강성연) 앞에 아내의 쌍둥이 동생 유경(강성연)이 등장해 긴장감을 부른다.

한국은 “시청률은 높지만 막장 드라마에 대한 화면 밖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며 “치정과 복수로 얽힌 작위적인 설정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자기복제식 퇴행적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며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기보다는 해당 편성 시간대 시청자들의 관습적인 시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1월 17일 28면
시청률 고공행진 ‘하이킥’, 공통점과 차이점은?

MBC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 12일 시청률 19.7%(TNS미디어코리아)를 기록하며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작사 초록뱀미디어 소속 연출자인 김병욱 PD는 최고 시청률 24.2%를 기록한 전작 ‘거침없이 하이킥’에 이어 연달아 ‘시청률 하이킥’을 날리고 있다. <동아일보>가 두 하이킥 시리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동아는 “‘지붕 뚫고 하이킥’은 이순재를 빼고 전작의 출연진을 모두 바꿨지만 그 캐릭터는 닮은꼴”이라고 전했다. ‘지붕 뚫고…’의 정보석은 외모는 멀쩡하지만 멍청하고 엉뚱한 가장이다. 전작 ‘거침없이…’에서 어수룩하고 먹는 것만 밝혔던 가장 이준하(정준하)에 이어 ‘모자란 중년’이 재현된 것이다.

‘지붕 뚫고…’의 고교생 정준혁(윤시윤)과 강세호(이기광)를 보면 ‘거침없이…’의 이윤호(정일우)와 이민호(김혜성)를 연상할 수 있다. 최근 술 먹고 쓰러지는 연기로 ‘떡실신녀’란 별명을 얻은 ‘지붕 뚫고…’의 황정음은 전작에서 아무 때나 넘어져 ‘꽈당민정’으로 불린 서민정처럼 철저히 망가진다.

‘지붕 뚫고…’에서 이순재는 고교 교감 김자옥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는 중소식품회사 사장으로 나온다. 전작 ‘거침없이…’에서 ‘야동’(야한 동영상)을 좋아하는 한방병원 원장처럼 ‘철없는 노년’ 역을 능숙하게 연기하고 있다. 동아는 “이런 대표 캐릭터의 공통점은 전작의 팬을 끌어 모으는 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지붕 뚫고…’와 ‘거침없이…’ 모두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그렸다는 점도 같다. 김병욱 PD는 “하이킥 시리즈의 기본 골격은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산층 가족 얘기를 그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속으로는 엉뚱하고 어수룩하다는 게 재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는 ‘지붕 뚫고…’의 큰 변화로 시골에서 올라와 이순재의 집 옷방에서 더부살이하는 신세경, 신애(서신애) 자매의 등장을 꼽았다. 이 자매가 자장면 한 그릇을 싹싹 비운 뒤 옆 테이블 손님이 남기고 간 탕수육을 집어 먹는 장면은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 한편이 찡했다. 지방의 서운대 학생인 황정음은 본의 아니게 서울대생으로 오해받아 과외를 하기도 한다. 동아는 “빈부 격차, 학벌 지상주의 등을 시트콤에 녹여 냈다”고 평했다.

김 PD는 “현실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시트콤 안에서 항상 웃고 떠드는 모습만 그려낼 순 없었다. 웃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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