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을 검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채널특혜’ 수순 밟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목은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신설이지만 방송계에선 종편에 12번대 이하의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채널연번제(홈쇼핑 채널끼리 묶어 뒷번호대로 보낸 후 해당 채널에 종편을 배치)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규 홈쇼핑 도입 포석쌓기= 방통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 내년 4월 이전 재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3개 사업자의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2010년 5~6월 중 만료된다.

▲ 한겨레 11월18일자 16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방통위가 이들 사업자의 채널 사용 승인 당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전체의 80% 이상, 프라임타임은 60% 이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은 사업승인 당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재승인시 해당 조항이 삭제된 후, 지난 2006년 대주주가 롯데로 바뀌면서 80% 중소기업 제품 판매가 인가조건으로 다시 부과됐다.

결국 이번 재승인 심사가 중소기업 전용의 신규 홈쇼핑 신설 여부에 1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문제는 80% 조건이 지켜진다 해도 신규 홈쇼핑 신설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신규 홈쇼핑 허용은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있었고 중소기업 쪽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며 신규 채널 도입 문제를 고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신규 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TF)팀’이 종편 심사와 함께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채널 연번제 도입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여당 몫 KBS 이사인 황근 선문대 교수도 지난 8월 한 세미나에서 “12번 이하의 낮은 번호대에는 지상파와 종편, 자체채널, 지역채널 등이 포함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종편을 위한 채널연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종편 ‘황금채널’ 방통위 선택은?= 그러나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4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선정될 종편 채널을 위한 채널배정 문제는 (방통위에서) 논의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신규 홈쇼핑 문제와 황금채널 배정을 연계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경향신문>이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 상임위원 4명에게 황금채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양론이 2대 2로 팽팽히 맞서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종편 황금채널 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을 철회한 바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홈쇼핑이 12번대 이하에 들어가 있는 대신 매출의 일정비율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고 SO에 저리융자를 해주는 등 비용이 상당하다”며 “손실 보전 문제는 물론 채널지정이 SO 고유의 권한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런 무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 신설과 종편을 연계할 경우 방통위는 이중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SO의 고유 권한인 채널지정 문제에 간섭, 위헌논란까지 부르지 않더라도 방통위가 케이블 수신료 인상 등의 ‘당근’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위헌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홈쇼핑을 뺀 자리에 연예·오락 중심의 종편을 배정하는 게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옳은지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