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창업공신’ KBS 장악 ‘본격화’?

한겨레 “MB참모 사장 선임…KBS ‘제2의 YTN’ 사태로 치닫고 있어”

<한겨레>는 1면 <MB참모 출신 김인규씨 KBS 사장 최종 후보로> 기사에서 “‘MB 선거참모’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으로 KBS는 ‘제2의 YTN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노조는 이사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정권의 하수인 김인규가 청정지대 KBS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3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일정을 잡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KBS PD협회도 노조 투쟁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던 인사가 KBS 사장 입성에 성공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당시 서씨는 사장 임명 이후 노조의 강한 반발로 9일 만에 물러났다”고 밝혔다.

정권 ‘창업공신’ KBS 장악 본격화?

<한겨레>는 6면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 기사에서 “대선 운동에 적극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KBS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의 한 차장 기자는 “(김 회장은) 정권과 명운을 같이한 사람인만큼, 말을 안 해도 정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 추진해 온 수신료 인상, 조직개편 등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공영방송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은 2TV 광고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돌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정권으로선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2면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씨 선정> 기사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김인규씨의 KBS 사장 선정은) 앞선 특보출신 사장(구본홍 전 YTN 사장)의 실패에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할 정도로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동아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최우선” 한 목소리…공영방송법 제정 압박

조선·중앙·동아는 김 회장의 KBS 사장 후보 최종 선출과 관련한 기사를 1면과 종합면에서 다루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KBS 새사장의 당면과제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수신료 인상 등을 꼽으며, 공영방송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조선은 6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 기사에서 “KBS 문제의 핵심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정연주 전 사장 시절 빚어진 ‘탄핵방송’ 등으로 신뢰도와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이며,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최근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180cm 미만 남성을 ‘루저(loser·패배자)’라고 비하한 발언이 나와 홍역을 치를 정도로 공익성이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 공영방송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권에서 “영국 BBC, 일본 NHK와 같은 세계적 공영방송”을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수신료를 인상해 KBS 재원의 20%만 광고로 충당, 경영위원회(공영방송위원회)에 사장·부사장·감사의 임명 및 해임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에선 결국 ‘수신료 현실화’란 당근을 주는 대신 ‘경영위원회를 통한 통제’라는 채찍을 강화하는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조선은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 “무엇보다 새 사장은 KBS를 ‘진짜’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 30년째 월 2500원으로 고정돼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수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말을 인용, “공영방송으로서 한국 방송계의 맏형 격인 KBS는 국내 방송시장이라는 좁은 틀안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들과 함께 기득권 유지에 나서기 보다는 글로벌 공영방송들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도 8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최우선 과제’> 기사에서 “미디어 관계법 등을 통해 국내 미디어계의 지각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KBS의 당면 과제는 영국 BBC나 일본 NHK에 필적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수신료 인상과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중앙도 10면 <더 강한 ‘KBS 개혁’ 원했다> 기사에서 “김 사장 후보자는 최근 흔들렸던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언론법 시행령, 국회 흠결 치유 기다릴 것”

<한겨레> 1면 <이석연 법제처장, 언론법 시행령 심의 ‘제동’> 기사에 따르면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언론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 시행령 심의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며 “국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주선 의원이 전했다.

이 처장은 또한 시행령 심의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는 “법제처가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사실상 심의 불가를 밝힘에 따라 종편채널 선정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계획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통위, 헌재 결정 전 3차례나 법제처에 시행령 심의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헌재의 결정 이후 개정키로 했던 방송법 시행령을 사전에 3차례나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했다가 모두 반려됐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에게도 시행령의 법제처 제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2면 <방통위, 헌재 결정 전 3차례 심의 요청>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월 26일 방송법 시행령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가 당일 재개정 이유서 미첨부 등을 사유로 반려됐다.

이어 3일 뒤인 9월 28일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다시 법제처에 제출했으나, 법제처는 다음달 9일 인용조항의 실수 등을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또 지난달 12일에도 방통위는 법제처에 시행령을 제출했지만, 법제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심사접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10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헌재 결정 이후로 의결을 보류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 내용이 맞는지 사전 협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향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방통위가 비슷한 시기에 입법을 추진한 시행령 중 이 같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서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