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공식홈페이지KBS 차기 사장 후보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선임된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 회장 선임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정부는 관계가 없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임)했다고 하겠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며 “국민들은 아마 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사 사장으로 대선 특보 출신들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래놓고 방송, 언론을 독립하겠다고 하면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장 KBS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 대선특보를 지낸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뷰 전문
-정부가 추진 중인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정부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 지방 분권,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등한시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입니다. 시기도 문제에요.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통합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작업을 주도했던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이 통합시 후보로 나선다고 하면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겁니다. 해당 지역들 가보면 이제 지금 단체장들 비롯해서 웬만한 후보들은 다 떠올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급하게 추진해서야 되겠냐는겁니다. 졸속추진은 정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통합 건의한 18개 지역 46개 대상중에서 6개지역, 여섯개 시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틀만에 안양, 의왕, 군포 그리고 진주, 산청을 취소했거든요. 제가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에서 이달곤 장관에게 행정구역 통합하는데 바로 여기에 선거구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이런 지역은 취소하겠다 했거든요. 이틀만에 이렇게 정부가 번복하는 것 자체가 졸속 추진을 말해주고 있는거다 하는것이죠.
- 권 의원님께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통합 절차나 통합 내용, 통합 배경 이런것을 문제삼고 계시는겁니까?
▶ 아니에요. 통합 내용도 있고 더군다나 바로 현 시점에는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졸속 추진이고 이런다는거죠. 그 다음에 주민들 참여가 배제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행정구역 통합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 근본적으로 통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군요?
▶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백년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것을 손대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로 실시되고 있던 면단위의 지방자치를 없에 버리는겁니다. 주민 참여가 되는 지방자치가 핵심인데 이렇게 대형화 되면 그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권영길 의원이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 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주민투표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통합의 주체가 빠져있습니다. 통합의 추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은 빠져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시 의회 의결만으로 처리를 하겠다는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요식행위에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투표로 실시를 해야 한다는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 그런데 시 의회 구성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볼 수로 있지 않을까요?
▶지금 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를 보면 진해시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지역 의원과 일대일로 면담을 하고 의사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 해당지역 의원이라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영남지역은 전부 시 의회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만 해도 민주노동당 의원 현재로는 2명밖에 없고 무소속 있고 해서 전부 한나라당 의원들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의원들의 의사를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식행위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뒤에서 작용했다고 보시는겁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의사도 표명을 해 왔는데 어느날 이걸 갑자기 바꿔버렸다고 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마산.진해 지역은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여론조사상 가장 찬성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투표 주장은 시간끌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산, 창원, 진해 뿐만 아니라 정부쪽에서 일방적인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창원 을 출신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내려보내고 있는 공고물은 통합의 정당성만을 알리는 이런 공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주민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판단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의 토대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속에서 국토 균형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없이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냥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 얼마만큼 정부가 불합리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50억 정도 하겠다는 것, 국가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유혹이고 미끼고 그렇습니다.
- 만일 주민투표를 하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충분히 찬성과 반대에 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럴때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은 앞서 당초 통합에 반대했던 세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고 나서 돌아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 그렇게 됐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해시의 경우는 시 부의장이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성명을 했습니다.
-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마.창.진 뿐만 아니라 영남권이나 서울도 시의원이,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부 지금 한나라당 의원 총회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한나라당 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의원들이 시장의, 정부의, 장관의 그 다음에 해당지역 한나라당 의원의 이런 의사를 반할 수 있겠냐는거죠. 공청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은 다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청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행정구역 통합을 내걸고 있는데 이거에 반하는 사람이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영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또 하나가 외고 등 특목고 문제인데요..어제 '주요 사립대 2010학년도 수시 1차 합격생 분석 자료'에서 수시 일부 전형 합격생 절반 이상이 외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하신대로 명문 사립대, 외고 전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모집정원 200명인 세계선도인제 전형에서 외고생 합격자가 105명 이었습니다. 52.5%에 달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연세대는 모집 전형이 496명인 글로벌리더 전형의 경우 외고생 합격자가 205명으로 42.3%에 달했습니다. 선발 인원의 절반이 외고생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 어느정도 외고 편중현상을 재 확인한 셈인데요. 왜 이렇게 주요 사립대가 외고생을 뽑으려는 것일까요?
▶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귀족학교로 자기 정체성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고생의 경우 선발 효과를 본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입시를 통해서 선발되었고 거기다가 외고생 자녀들은 저희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고소득층 자녀입니다. 고소득자 자녀들이고 고액과외를 받고 특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모집 전형으로 입시요강을 발표했다는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입시요강을 보면요. 토플 성적이나 텝스 875점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AP, 즉 학점선수이수제도라는 건데 이걸 세과목 성적을 제출 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는데 이걸 일반 학생들이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입시 요강 자체가 바로 외고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 외고생을 뽑는것은 사립학교의 어떤 특수 목적이 있다는겁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고 폐지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요 사립대 입시결과를 볼 때 외고폐지의 당위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고는 폐지되어야 할겁니다. 어제 외고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영어듣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 면접 과외가 생겨날겁니다. 대학 입시 사정관 제도를 위해서 입시 그런 고액과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고 대학 입시제도도 여기에 걸맞게 나아가야 한다는겁니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내년부터 지필고사 폐지, 구술면접 실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외고의 자율형 사립학교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외고 교장들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고 교장들이 그런 조치를 발표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또 변형된 과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거죠. 변형된 과외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증 암환자는 수술을 해야지 진통제 놓는다고 치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해법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고 그 다음에 대학입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겁니다.
- 권 의원님께서 언론인 출신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KBS 사장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송사 사장은 대선 특보를 지낸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나아가서 서울대에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교수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KBS 노조도 강력 반발해서 파업을 하겠다고 까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방송을, 언론을 독립하겠다고 하면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 김인규 사장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당연히 논란이 있을겁니다. 우선 당사자들이, KBS 내부에서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노당의 경우에 야권과 이 문제를 공조할 의향도 있겠군요?
▶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중요한게 지금 미디어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미디어법을 재논의 해서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사장을 대선 후보때의 이명박 후보 특보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정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했다고 할 것인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웃을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법 재논의와 함께 이 부분은 국회내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