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금품의혹 ‘공성진 수사’ 끼워맞추기”

-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가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기도 의회는 지난 7월에도 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에 반영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초등학생 45만 명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에 초등학생 전체 그리고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건 뭐 횡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경기 도지사도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학교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다. 학교 무료 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비 연체자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학교 급식비 연체자 수가 3만 2천에 달하고 있어요. 2008년말 통계를 보면 2006년 대비 88%나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마음의 상처, 그리고 결식 내지는 저질의 급식은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는 흔히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그런 태도는 정치적 선동, 정치적 수사이고요.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우리 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포퓰리즘인가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나라 헌법 제31조에 의무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무 교육 기간에 의무교육기관의 교육 시간 내의 급식은 당연히 무상급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김 지사 발언의 배경을 보면 ‘학교는 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하기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배부른 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이나 과학 기자재 구입보다 급식이 우선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교육의 질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기도 의회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8명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야권출신의 김상곤 교육감 교육 정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상곤 교육감이 뭐 야권 출신은 아니고요.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은 거 같습니다.

-진보 성향..

▶그쪽의 진보 성향이지요. 네. 저희는 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로 아이들 배를 곯리는 것은 정말 비교육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한나라당 지배 하에 경기도 의회가 교육 자치의 취지를 망각하고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면, 내년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아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 의회의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다,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 현안이 또 세종시 문제입니다. 이완구 지사가 결국 도지사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충청권 일각에서는 지사직 보다는 탈당하는 게 더 맞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한나라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을 만약에 희망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완구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어제 이완구 지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은요 네 가지 단어가 핵심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법’, 그리고 ‘약속’, 그리고 ‘신뢰’, ‘책임’ 요 네 가지의 단어가 조합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준 도민에게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연 어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손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법을 믿고 따라준, 정부를 믿고 따라준 도민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지사직 사임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런 모습과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충남 지사 혼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책임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저는 뭐 더 큰 책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완구 지사가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탈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말 세종시의 원안추진에 대한 수정, 내지 백지화를 시도한다면 그 때가서는 본인도 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 내에 남아서 원안 건설을 뭐 관철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북 지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군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좀 비판하던데.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도민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실익을 찾으려고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충북이 야당의 선전 장터가 되는 것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대표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충북 지사나 그런 경우는 글쎄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 같습니다. 도민이나 이런 의사를 전혀 무시한 본인이 속한 정당, 본인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의 뜻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권이 세종시 관련해서 출구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총리 발언 중에서 “행정부처 이전 다 갈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여러 놨다” 또는 장관근 사무총장이라든지 대변인 얘기가 “반대하면 밀고 나갈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대통령이 “정 안되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출구전략 가동한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은 정부 여당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는 그리고 그럴 것이다 라고 사전에 좀 짐작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모든 책임은 아마 정운찬 총리가 지는 모양새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나누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짐작했다는 건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게 짐작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세종시 수정은 다른 정책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정책은 행정부가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지만 세종시를 수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 내의 의석 분포를 보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포기를 할 것은 미리 출입구를 열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울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출구라는 것은 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런 단서와 책임의 주체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 총리를 지명할 때부터 세종시가 잘 되면 좋지만 안되면 희생양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지명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야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마는 결국 일의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박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사실 김문수 지사 하면 현 여당 몸 담기 전에는 노동 운동도 하고 민중당에 몸 담은 전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쪽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도지사가 된 후 변한 거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더 무섭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예. 개구리가 또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톱뉴스로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통운 전 사장이 참여 정부 시절에 국무 총리 지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낸 것 관련해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아직까지 밝힐 입장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리고 또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망신주자는 건데요. 아마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 수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뭐 대가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소위 그런 거래의 관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검찰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형평성을 짜맞추려는 측면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

-4대강 예산 심의가 7일부터 예결 특위 예산 심사 착수하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 내년도 4대강 예산에서 최소 3조 이상 삭감 원칙도 발표했는데 지금 예산 심사에 임하시면서 어떤 입장이시고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하천 정비라든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다, 이건 하천 정비도 아니고 홍수 피해 예방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왜 하지? 4대강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절차 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런 절차를 수행해서 이런 시공을 한다면 이건 정말 앞으로도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확실하게 삭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정말 아주 안 좋습니다. 여론 조사 저희가 해 보면 놀라운 것은, 4대강 사업 예산만은 어떤 연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하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통과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요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물리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