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방송현업단체와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팀이 지난 12일 방송개혁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의서를 방송위원회로 보내 개선을 촉구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건의서는 지난 8일 참여단체들의 워크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이들 단체들의 방송법 재개정 등 방송개혁 운동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이 건의서는 △방송위 위상과 방송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 △모범적인 편성규약 제정 △지상파디지털화와 관련한 사항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문제 △통일 전후 방송의 역할 등 5개 항목에 걸쳐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방송현업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형평성과 전문성 등 상임위원들의 자격요건 명시와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문광위와의 합의조항 폐지 등을 꼽았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또 모범적인 편성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방송법 관련 조항을 더욱 구체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방송법 4조4항 중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를 ‘합의’로 개정하고 편성제작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와 편성규약의 제정 시한을 방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이와 관련 방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계 안팎에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지적과 함께 쇄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방송현업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방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방송독립과 공영성 강화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과 파행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기 위원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출범 초기 mbc 방문진 이사에 부적격자를 천거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돼 낙선의원을 상임위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국민이 부여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이어 방송위가 신규 pp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혼선을 초래하는 등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방송위를 비판했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여기에 판공비 불법유용 물의까지 일으킨 김 위원장의 퇴진과 “방송위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로 1주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방송위 지부는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 사무처와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응할 정책대안의 마련,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절차의 법제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자기반성의 과제로 제시했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또 방송위 지부는 “1년동안 능력과 무소신이 충분히 검증되고 비리사실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정기 위원장은 변명과 궤변, 사실은폐를 하지말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1. 방송위 위상제고와 방송법 재개정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2. 모범적인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조건 마련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3. 지상파디지털화 관련 비교실험 실시와 지원대책 강구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4. 지상파방송의 불법 역외 재송신 즉각 중단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5. 통일 전후 방송정책의 검토 촉구 |contsmark51||contsmark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