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표적 해임’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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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표적 해임’ 잇단 제동
[미디어클리핑] 코펜하겐 ‘4대강 홍보’ 국제적 웃음거리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12.17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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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월 17일자 1면.
한겨레 12월 17일자 1면.
중앙일보 12월 17일자 4면.
서울신문 12월 17일자 2면.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 연말정국 변수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 대해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 경향신문 12월 17일자 1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이틀 동안 고심한 끝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강제구인에는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 수사에 대한 한 전 총리 측 지지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영장 집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또 국가 고위관료를 지낸 한 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력 행사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에는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 문제로 막판까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연말 정국에 또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 따르면 당장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정국이 더욱 꼬일 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자리잡은 한 전 총리를 옥죄어 수도권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부도덕성을 강조해 야권 진영 전체의 ‘오명’ 씌우기라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발 한파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절충 모색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안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연주·신태섭 이어 김정헌까지 … MB정부 ‘표적 해임’ 취소판결 잇따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문화·예술계의 ‘표적성 물갈이’ 인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미리 내용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부가 밝힌 해임 사유 가운데 기금 투자 손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자금 운용 실패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한겨레 12월 17일자 1면.
문화부는 2008년 11월26일~12월1일 문화예술위원회를 특별조사한 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실패로 101억여원 손실 △지원받은 미술 공간의 작가 숙소 전용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해임당한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인사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전인수 ‘4대강 홍보’ 코펜하겐 회의장 썰렁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 15일 덴마크 코펜하겐 ‘2009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회의장에서 실시한 ‘코펜하겐 4대강 홍보’가 실효성은 고사하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유엔환경계획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했다”고 선전해 왔지만 정작 코펜하겐의 기자회견장은 이런 세계적 ‘명성’과는 달리 썰렁한 분위기였다. 기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할 때 수십~수백명의 언론인이 모여 열띤 질문공세를 퍼붓는 기자회견장엔 네댓명의 외국 언론인이 참석했고, 이보다 많은 수의 한국 언론인이 지켜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한 기자는 “한국도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개도국이라기보다 선진국 아니냐”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뉴질랜드의 한 기자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기후변화 효과를 누그러뜨리는지 궁금해 했지만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다. 김승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해외홍보전문관은 기자회견 뒤 한국 기자들에게 “4대강 주변에 녹지를 확충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뒤 15년 동안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30% 줄어든다”고 궁색하게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서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세탁”이란 펼침막을 내걸고 4대강 사업이 왜 녹색이 아닌지를 홍보해, 오히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우룡 MBC 경영개입은 직권남용”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날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엄기영 사장의 MBC 본부장 선임안을 거부한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MBC 임원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라며 김 이사장의 상임위 출석과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기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독립이 침해 당하고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 비판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의 불법·월권적인 행태, 부당한 경영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김우룡 이사장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문화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김 이사장의 전횡과 독주를 방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김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상황) 보고를 받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김 이사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김 이사장이 문화방송 사장”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방문진 이사장이 문화방송을 수렴청정하고, 이를 통해 문화방송의 편성과 제작을 총괄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의 (문화방송) 편성·보도·제작·경영본부장 교체는 문화방송의 편성·독립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방문진의) 경영관리·감독이라는 이사회 본래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화방송에 대한 야당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고 맞섰다.

최시중 방통위장 “미디어렙, 케이블 광고까지 손대선 안 돼”

<중앙일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과 인터넷TV까지 패키지로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에서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지상파 방송광고만 대행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 중앙일보 12월 17일자 4면.
최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의 위탁판매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YTN·mbn도 보도기능은 있지만 지상파와 유료 케이블 방송은 구분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똑같이 규제하려면) 현재 지방방송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지분율에 대해선 “50%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절한 선을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광고 판매도 원칙적으로 자유 경쟁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1사·1렙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분율이 30%만 돼도 방송사가 사실상 미디어렙을 소유한다”며 “방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사 지분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은 덧붙였다.

동아투위, 국가상대 103억원 손배소송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해직언론인 103명이 16일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정동익 위원장 등은 “국가는 1975년 동아일보사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언론인들을 해고한 일에 대해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동아일보사가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해마다 거액의 흑자가 나던 상황이었고 해고 후 상당 인력을 보충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꼽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선덕여왕’

한국일보가 방송국 드라마 관계자, 드라마제작사협회, 대중문화 평론가, 방송작가협회 등 한국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최고의 TV 드라마로 MBC <선덕여왕>(40점)이 1위를 차지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국 최초 여왕의 일대기를 다룬 <선덕여왕>은 탄탄한 대본과 뛰어난 연출, 미실 역의 고현정 등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지면서 시청률은 물론 작품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덕여왕>의 인기에 밀려 같은 시간대 드라마들은 3~5%의 낮은 시청률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사극의 최고 정점을 보여줬다”(정덕현ㆍ대중문화 평론가), “재미와 구성을 모두 갖춘 데다 폭발적인 호응까지 이끌어냈다”(임동호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국장), “대본, 연출, 연기의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작품”(이은규 한국TV드라마협회 회장)이라고 호평했다.

200억원의 제작비, 이병헌 김태희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숱한 화제를 뿌린 KBS 2 <아이리스>가 2위(27점)를 기록했다. 3위는 MBC <내조의 여왕>, 4위는 SBS <찬란한 유산>, 5위는 KBS2 <꽃보다 남자>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들진 않았지만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법정드라마인 KBS 2 <파트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는 2009년 방송가 5대 사건으로 △‘루저’ 발언 파문 △김인규 KBS 사장 취임, 엄기영 MBC 사장 유임 △‘1공영 1민영’ 등 미디어렙 등 환경 급변 △김제동, 손석희 프로그램 하차 △‘장자연 리스트’ 성 상납 파문 등을 꼽았다.

올 최고 시청률은 ‘너는 내 운명’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KBS 1TV 일일연속극 <너는 내 운명>으로 조사됐다. 또 시청률 상위 10위를 휩쓴 프로그램은 모두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16일 발표한 ‘2009년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결산’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 종영한 <너는 내 운명>은 평균 시청률 4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5월 방송을 시작해 올해는 7회밖에 방송되지 않았지만 종영을 앞두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위는 MBC <선덕여왕>으로 7개월 동안 평균 33.9%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SBS <아내의 유혹>(32.1%), SBS <찬란한 유산>(31.5%), KBS <아이리스>(27.8%), KBS <솔약국집 아들들>(27.3%), KBS <내사랑 금지옥엽>(26.7%), SBS <유리의성>(26.3%), MBC <에덴의 동쪽>(26%), KBS <꽃보다 남자>(25.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예능프로그램 중에서는 SBS <일요일이 좋다-패밀리가 떴다>가 평균 시청률 19.5%로 1위를 차지했으며 KBS <개그콘서트>(18.8%), KBS <해피선데이>(1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 부족한 한국형 대작 ‘아이리스’

<서울신문>은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이병헌 등 톱스타 진용과 2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한국형 대작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줬다는 긍정적 평가와 일본, 싱가포르 등 7개국 수출선을 뚫는 성과도 끌어냈다. 시청률도 40%에 육박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기사는 하지만 ‘2%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 서울신문 12월 17일자 2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창성’ 시비다. ‘24’, ‘본 시리즈’ 등 미국 드라마(미드)와 영화를 적당히 섞어 놓았다는 비판이 종영 때까지 ‘아이리스’를 괴롭혔다. 표절 논란에도 휘말렸다. 작가 박철주씨는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 162곳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스토리 라인이나 현실감 없는 몇몇 장면도 옥에 티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정덕현 드라마 평론가는 “‘아이리스’는 광화문 총격신 등 화제성 이벤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허술한 스토리 라인 등의 약점을 극복한 사례”라면서 “나중에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완벽한 사전 제작제를 통해 드라마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이리스> 제작을 맡은 최지영 KBS 책임프로듀서(CP)는 “남북은 물론 주변국들에도 외교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소재가 <아이리스>였다”면서 “세련된 소재 처리와 기존 드라마의 두 배가 넘는 화면 전환 컷수,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핸드 헬드 기법 등을 통해 실감 나는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KBS라디오 ‘음주 뉴스’ 논란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에 대해 16일 음주방송 논란이 일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7시 서기철 아나운서가 진행한 ‘7시 뉴스’에 대해 청취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음주 방송’ 의혹을 제기했다.

한 청취자는 “아나운서의 뉴스 리포팅이 여러 번 끊겼고 발음이 꼬였다. 술 취한 것 같았다. KBS에도 항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KB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음주방송 의혹을 제기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랐다. 청취자들은 KBS에도 전화를 걸어 뉴스 진행자가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 홍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사과글을 게시하겠다.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 설치

한겨레는 연합뉴스가 지난 7월 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학순 <경향신문> 대기자, 김호일 <부산일보> 서울지사장, 김상균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 윤영찬 엔에이치앤 대외협력담당 이사,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장성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임재홍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조양일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이 참여한다.

문화일보, 이호철 등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판결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연차 로비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가 지난 3월26일치 1면에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 전 수석 등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 최창영 세명대 교수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사무처장으로 최창영 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조교수가 임명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최 신임 사무처장은 MBC 워싱턴 특파원과 보도전략팀장을 지냈으며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학 석사와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비교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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