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한겨레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한겨레>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20일 확인됐다”고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당시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 이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할 때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했고, 오찬이 끝난 뒤 혼자 남아 한 전 총리한테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쪽 한 인사는 이날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났지만 셋이 함께 간 자리에서 혼자 남아 돈을 줬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주 중반쯤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제 5만 달러 수수를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향은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4600만원)를 전달했는지,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핵심 쟁점마다 양측이 대립, 앞으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뇌물사건은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만 진실을 알고 있어 법원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진위를 판단한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전달 시점·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향은 “검찰에선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는 곽 전 사장이 전방위로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 정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승용차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며 “한 전 총리 측도 오찬 당일 한 전 총리의 복장과 곽 전 사장의 모호한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양정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양 대변인은 성명에서 “검찰이 남동발전 인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석탄공사 수사로 급선회한 것”이라며 “검사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따라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또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 오보를 낸 것이 틀림없다”며 “1면 톱(당시 보도 비중)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법원 “조갑제 닷컴 정정보도 하라”

국가정보원이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김현희씨에게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조갑제 닷컴’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의 과거사위원회 소속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한 신모씨가 조갑제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조갑제 닷컴’ 초기 화면에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KAL기 사건 기사에서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가 김현희씨에게 ‘폭파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김씨로 하여금 남한이 조작했다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도 김씨가 쓴 편지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