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4대강 예산안, 노동조합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장성민 전 의원 ⓒ공식사이트이러한 가운데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는 “지난해 미디어법과 노조법, 4대강 사업 예산이 날치기 강행 처리됐지만, (민주당에는)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정치지도자 한 명이 없다”며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6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비전, 정책, 전략, 당운영의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부재한 무능한 정당처럼 보인다”며 “한국 야당 사상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야당은 없었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 시절 어용야당이었던 민한당 이래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장성민 대표는 “의회정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해당행위”라면서도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정될 법안 문제에 대해 당론 한번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민심은 뒷전이고 영혼이 없는 정당 같다”며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 내부의 당내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당 간 정권교체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국민적 수권대안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집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성민 대표 인터뷰 전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민 대표께선 그간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전망을 어떻게 해보십니까?
" 집권초기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독불장군식 불도저 리더십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야당이나 국민과 대화를 통한 소통의 리더십이 아니라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 리더십으로 판단됐었죠. 그래서 집권 초기에 거대한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비판가들로부터 개발독재의 독선 독주 독단이라는 3독주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거센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들어 아랍에미레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44조에 달하는 원전수출의 계약을 성사시킨 점이나,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용사참사 문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점, 남북한간의 연락 사무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부분은 국정운영에 관한 이대통령의 생각이 집권 초기에 비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체 숫자의 힘으로 연말 날치기 예산통과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타협과 대화의 산물인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밀어붙이기식 리더십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내 확실한 리더십도 안 보이고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도 좀 약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성민 대표께선 민주당의 현재의 정당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정치적 비전도 정책도 전략도 그리고 정당운영의 리더십도 총체적으로 부재한 무능한 정당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민주당은 나침판과 안테나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항해하고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표류만 하는 그래서 언제 침몰할 지 모르는 일종의 난민 정당, Boat Party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야당 사상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야당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시절 어용야당이었던 민한당 이래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을 감시감독하고 수권대안을 갖춘 제1야당인지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라이온스 클럽 회장인지 분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심은 뒷전이고 당에 영혼이 없는 정당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당이 정체성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실종되면서,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데 에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제1 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친박연대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 내부의 한 정파세력에서 다른 정파 세력으로 넘어가는 한나라당내의 당내권력교체, 당내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당간 정권교체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에 따른 반사적 이득조차도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 속히 민주당이라는 당명만 놔 두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민적 수권대안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쌍두마차가 돼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뭔가 호흡도 썩 잘맞는 것 같지도 않고 제1야당이라 보기엔 좀 약하다는 불만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당내에서 차기 지방선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도부 전면 대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 역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한당 이래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원내대표는 당대표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그래서 스스로 당지도부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민주당의 현주소인데요 ..지난해 미디어법과 연말 노동조합법 ,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가 강행 처리 됐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 나겠다는 양심있는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요구하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 리더십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측면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고 당지도부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당이 살고 국민들의 지지도 올라가는데...지금 민주당은 당의 브랜드를 급락시키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하여 국민과 당원 앞에 책임지고 정세균 대표는 퇴진해야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형식으로 끌어다 쓰기 위한 혈세낭비행정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대신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세균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책임지고 일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의 책임과 원인을 숫적열세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거 새정치국민회의때는 79석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87석입니다. 과거 새정치 국민회의는 지금의 민주당 보다 무려8석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치를 좌지우지 했습니다.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당이 받아 들이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까지 끌어 들이면 새정치국민회의때 보다도 무려 10여석이나 많은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정을 한 번도 주도해 본 적이 없고 단 한번도 정치적 잇슈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야당은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투쟁을 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 윤리위에까지 추미애 의원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이 크다 ,뭔가 확실하고 명확한 당론을 주지 못했다는 추 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양상을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성민 대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의원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면서까지 한나라당과 합작을 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것과 같은 그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당리당략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소속 의원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소위를 여는 상임위원장이 과연 중재와 조정자의 역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정치를 후퇴시킨 행위이고 의회정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정될 법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 조율한번 못하고 당론 한번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지도부에 대해서 퇴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차기 민주당 대표로 손학규 전 대표나 정동영 전 장관, 혹은 박지원 전 장관등 몇 몇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론되는 분들로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이지 특정 개인이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확고하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수권대안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우선적으로 민주당의 확고한 정치적 정체성을 지니고 원칙과 정도를 걸어온,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거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국정관리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능력을 가져야 하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북간을 하나로 통합해 낼 수 있는 큰 통합능력을 지녀야 하며 아울러 세계화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정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국가 비전을 확고히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앞에 거론되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에 부합한 인물인지에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동교동계 인사들의 역할은 앞으로 어떨 것인가요. 한화갑 전 대표 같은 분도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치력을 많이 갖고 민주화투쟁과정에서의 경험과 경륜과 또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의 활로도 모색할 것입니다. 동교동계에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연마하고 훈련받아 왔던 분들이 많이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