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째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를 없애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왜 그럴까. 2006년 5·31 지방선거 결과,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한나라당이 전체 79%를,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69%로 의석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이 의회를 휩쓸다 보니,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거대 사업이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와 견제 없이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의결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서울시의회가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박건식 PD는 “심층적 탐사보도 기법인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를 활용해, 2005년~2008년 사이 지방선거 후보등록자의 국회의원들 정치 후원금 총액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낸 공성진 의원의 후원금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공 의원에게 공천헌금이 5·31 선거 직전에 몰린 것이다. 선거 이후 공 의원에 대한 후원금은 하락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빙산의 일각이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정치 헌금 수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오 모 울릉군수는 공천을 위해 지역구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자신이 받은 뇌물 일부를 주기도 했고, 경북 봉화의 김 모 군수 당선자는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헌금을 주는 등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의회도 마찬가지다. ‘아방궁’ 논란을 빚은 성남시 신청사,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수 억 원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론화나 비판은 없다. 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승준 PD는 “무책임한 지역언론과 무소신·무능의 지방의회가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국민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식 PD는 “취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예전에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정치가 예속되는 것이라면 지금은 중앙당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장악당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