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한국인 관광객 6명이 총탄과 파편을 맞아 중경상을 입었지만, 어디에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 관광객을 인솔해간 여행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여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이판 정부 역시 ‘보상해줄 제도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통고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준 것 외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해봐라’고 말하고 있다.
학원강사 박재형(39) 씨는 총탄과 파편들이 척추를 관통해 사경을 헤매던 중 겨우 한국으로 후송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반신불수를 면치 못할 처지다. 가족들은 사이판 정부가 군용비행기를 내줬던 것도 그나마 한국의 방송이 떠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 그의 치료비만 수천 만 원에 이르지만, 여행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 한도는 300만 원이 고작이다. 다른 부상자들도 같은 처지다.
지역신문이 다룰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것도 피해자들이 마산을 비롯한 경남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악한 현지 의료조건으로 인해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의료진을 급파하거나 긴급후송대책이 없었고,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어떤 방안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 또한 여행사의 약관에도 고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범위가 워낙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부 법률팀까지 갖고 있는 여행사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여행 1000만 명 시대라고들 한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해외여행 사고피해자 권리장전’이라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이 나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을 비교해보고 해외의 범죄 및 사고피해자 보상제도 현황과 사고 대응 매뉴얼, 여행사의 책임 범위 등을 심층진단해보면 어떨까?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인터넷이나 언론에 호소해봐라’고 했겠는가. 특히 각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PD와 기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