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이명박·정운찬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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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이명박·정운찬 정면 비판
[라디오뉴스메이커] '세종시 수정안' 강행 쓴소리,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1.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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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여권 내 분열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한나라당 안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을 꺼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불을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용갑 고문 ⓒ네이버 인물정보
김 고문은 14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와 동반자 관계를 약속해놓고 불도저식으로 세종시 수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적 리더십 꼴찌를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졸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것에 대해 김용갑 고문은 “마치 자신을 대선후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 총리는 사실 이 정권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고문은 또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아마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 전 대표에 대해 압박 수단을 쓸수록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갑 고문 인터뷰 전문
-김용갑 상임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정국 혼란과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이 당장 이 한나라당 집안에서부터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마주 달려오는 열차가 충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을 꺼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특이 아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동반자 관계를 약속해놓고 지금 뭐 세종시 수정안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여서 박근혜 전 대표를 코너에 몰아 넣어서 결국 굴복 시키고 또 친박 의원들을 각개 계파 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적 리더십 꼴찌를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집안 식구들조차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여론이라는 외압을 통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 통합은 물론 이고 집안 통합도 못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참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졸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가 ‘뜻밖에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주 이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충청권 민심도 설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까? 정치적 사안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사안이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 지금 뭐 하는 걸 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 서울 시장 때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다 좀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행정 그 비효율문제를 가지고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로 인해서 공기업 소모라든지, 기업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 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비효율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적 그런 발상은 앞으로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비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잘못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정안은 지금 뻥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구 50만에 일자리가 뭐 34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소가 들으면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대통령 지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혹시 잘 못 가면은 중간에 NO 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전부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말이지, 따라가는, 예스맨만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되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참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는 ‘내가 돌멩이를 맞고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돌을 맞아가면서도 (충청도에) 가야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 총리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총리가 너무 정치적이네요. 사실 정 총리는 이 정권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 하나의 관리 아닙니까? 그 임명 받은 사람이 갑자기 주인을 능가하는 그런 과욕을 부려서는 안되죠. 정 총리는 사실 경제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때는 잘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은 시장주의 원리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야. 마치 정권의 전위대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은 거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MB세력 대 노무현 세력의 싸움이라는 극단적, 자극적 국론 분열 이분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디 총리가 말이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돌팔매를 맞더라도 결국 밀어붙이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치 (자신을) 대선 후보로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되죠. 좀 더 냉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정 총리는 ‘빨리 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며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반면 당내 친이계는 충청도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그게 장기화되면은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정 총리 마음대로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것이 더 빨리 통과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지금 정부가 여론을 몰이하고 핵폭탄적인 그런 공포 수단을 강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여러 가지 분포로 봐서는 수정법이 국회를 통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이 좀 박근혜 전 대표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지금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정말로 파국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론을 돌리면 박근혜 전 대표도 결국 수용할 수박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여론 조사도 수정안 찬성이 많은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론이 수정안 찬성으로 많이 나온다면 그래도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대표가 뭐 몇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런 압박을 통한 여론에 구애 받지 않고 본인은 끝까지 반대할 거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박근혜 대표를 보면 말이죠. 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그런 꿈을 자기가 대신해서 이거를 실현 시켜서 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늘 노래처럼 부르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자기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결의와 신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뢰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과의 약속,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은 그런 맥락에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박근혜 대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압박 수단을 쓰면 쓸수록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나 박 전 대표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예예. 그 저 일부에서 왜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왜 반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허태열 최고가 사전에 정부의 안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수정안을 완전히 9개 부처가 이동하는 것을 완전히 백지화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한 얘기다?

▶알고 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전대표에 대해서 압박 수단을 쓰면 쓸수록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지금 건넜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밝힐 것은 다 밝히고 자기의 가치와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밝힌 이 마당에 충청도에 가서 뭐 국회의원들 가서 여론을 뭐 이렇게 유도하고 그거를 갖다가 또 여론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특별히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박근혜 대표로 하여금 수정안에 동의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사마다 또 방송사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차원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은 충청도가 이해관계가 제일 아주 관계가 있고 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물론 서울 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일부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을 이동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많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 이것도 사실상 이것도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많이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가 맞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가 좀 높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믿고 자기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갖고 판단의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잇기 때문에 이게는 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은 반대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수정안이 좋다는 쪽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도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하기 어렵죠.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 대해 보수세력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안에서 대립하고 싸울 바에는 아주 당을 차려서 나가라,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려면 차기주자를 반납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원조보수로서 이런 보수세력들의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도 그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세력들도 시대에 좀 맞게 좀 부단한 개혁을 통해야만 계속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보수세력의 뿌리는 이 산업화 세력 아닙니까? 산업화 세력이 지난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수출도 장려하고 이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기득권 관념에서 말이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국가 핵심은 이 중앙, 서울에 있어야 하고 행정 효율이 꼭 국익이고 뭐 백년대계다, 국가 균형 발전 이걸 좌파 논리로 아주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민주 선진주의 국가에서를 보더라도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나 지방 어디서나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선진국은 그런 것이 선진국인데 박근혜 전 대표를 지금 현재 뭐 비방하고 몰아 붙이면은 이거 결국 보수 세력은 누워서 침 뱉기 입니다. 자살골을 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명박 대통령은 뭐 지금 그 노선이 중도, 서민 실용주의이지마는 박근혜 전 대표는 애국, 안보, 보수주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보수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 나서 멀리 보고, 그래야 보수적인 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표보다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보면은 본인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당장 어떤 방법이라 그건 이야기 할 수 없지마는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해결할 방법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면 수정안을 거둬들여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취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9부 2처 2청의 일부 내지는 상당수 옮겨가는 것으로 절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원안백지화를 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뭐 다른 단초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 당적을 떠나서 거국적으로 그러면 한 번 국정을 해 보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너무 비역인 거 같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적을 떠나서 옛날 노무현 시대의 전철을 밟겠다 그건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표도 그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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