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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우리사회 시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 승인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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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학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사람들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 개개인 존재들이 한 인격체로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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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傳受 교육이 학교라는 집단교육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른 것도 유사이래 수천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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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서울의 상문고등학교가 비리재단 문제로 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94년 비리재단 문제가 터지면서 물러났던 상춘식 전교장의 부인이 2년 전, 다시 이사로 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3월초, 당시의 비리 건으로 형사책임을 졌던 전 교감을 교장으로 밀어붙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들고일어나 신임교장취임거부를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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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급기야 수업거부 사태까지 갔고, 당국이 주저하는 동안 신입생 학부모들은 학교재배정을 요구해 대다수의 1학년들은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사학재단을 징벌한다고 내린 조치였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2, 3학년 재학생들도 자퇴 후 전학을 원하면 다른 학교로 보내주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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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그리고 며칠 후 법원이 전 비리재단 관련 이사들의 재진입을 교육청이 거부했던 게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뒤늦게 내려져 관선이사가 다시 파견되게 됐단다. 이미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떠난 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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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러면 이제 상문고의 문제는 모두 해결된 걸까?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면 되지. 하지만 이건 절집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어린 동량을 교육시키는 학교얘기이다. 그래서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것과 같이 보아선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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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국민의 정부 출범 후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위한 논란이 계속 돼 오다 결국 개혁이 실종된 채, 改惡 쪽으로 방향이 잡혀 그 상실감이 여간 아니었다. 그것은 사학재단의 대 국회로비에 의해 혹은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 국가백년지대계를 외면한 까닭인데, 바로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 곳곳에서 본말이 전도된 모습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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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사립학교는 학교여야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교육기능을 잃은 채 致富 등의 여타 수단이 된다면 그런 학교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립학교가 마치 한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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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심지어 전 교육부장관이었던 김덕중씨는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장관직에 있으면서까지 물의를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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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사립학교는 분명 학생이 가장 우선되는 주인이고, 그 다음이 교사 그리고 재단이 그 뒤여야 한다. 학교를 설립한 개인은 다만 자신의 재산을 학교법인에 희사한 것일 뿐, 그 후에도 계속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이미 학교가 아닌 수익사업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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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등학교 예산의 대부분(거의 80∼90 퍼센트)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인이 나서서 소유권을 운운하고 사업손익을 따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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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상문고 문제는 이제라도 학생의 수업권이 우선 보호되는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고 개선방향이 논의돼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 역시 누구를 위한 개혁이어야 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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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그것은 정치권을 위한 것도, 더군다나 현 정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더더구나 언론기업을 위한 것일 수는 없다. 언론개혁은 바로 우리 사회, 시민들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된 작금의 불필요한 언론개혁 논란도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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