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가 새해 언론관련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원순 변호사가 먼저 수신료 납부 거부 선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다른 유명인들과 네티즌들도 잇따라 수신료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이하 민언련)이 적극적으로 수신료 인상 반대에 나섰다. 민언련은 ‘나팔수 KBS’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반대를 선언하며, ‘제2의 시청료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은 필수라는 원론적 차원의 반박 외에도, 2007년 수신료 인상을 지지했던 민언련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다며 ‘정파적 운동’으로 보는 시선들이 보수 세력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PD저널〉은 정연우 민언련 대표를 만나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직접 들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가진 한계와 딜레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었다. 정 대표는 “수신료 거부 운동은 수신료를 안 내는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망가진 KBS 견제할 수단, 수신료 외엔 없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연주 전 사장이 그만 두고 이병순, 김인규 사장이 오면서 KBS가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막연히 얘기는 떠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 KBS가 여론을 왜곡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못했는지 피부로 못 느낀 측면이 있다. 민언련은 KBS를 계속 모니터 해왔기 때문에 KBS가 어느 정도 엉망이 돼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KBS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네티즌들도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MB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수신료는 국민이 내야 하는 게 아니라며 분개하고 있다. 시청자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분노하는데,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는 KBS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현재로선 수신료 외에 없다고 판단했다.”
-수신료 인상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의 KBS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원론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중요한 재원이다. 그런데 현재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게 재원이 부족해서인가. 만일 그렇다면, 수신료 문제만 해결돼서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민언련은 앞장서서 인상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KBS는 대통령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이 와서 KBS를 통해 대통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MB방송이라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상된 수신료를 가지고 국영방송으로 더 전락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민을 속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2003년, 2007년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을 적극 지지했다. 왜 입장이 바뀌었나.
“당시 KBS는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지금은 신뢰도가 막 떨어졌다. 실제로 KBS 기자들이 취재도 못할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들이 뉴라이트에게 맞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방송이라고 믿지 않는 거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을 언제나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상해서 공영방송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면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언론은 쓰기에 따라 건강한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흉기는 빼앗아야 한다. 거기에 실탄까지 줄 순 없다.”
-국민들이 KBS를 불신한다는 증거는 어디 있나. 일반 시청자들은 KBS의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게다가 최근 KBS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시청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들이 KBS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KBS의 보도가 아닌 오락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거다. 높은 시청률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시청률에 자신 있으면 광고해서 민영방송을 하라는 거다. 시청률만 의식하는 건 공영방송이 아닌 쓰레기 상업방송이다. 시청률이 높다고 KBS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최소한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
“김인규 물러나고, ‘공영방송 KBS’ 정상화 해야”
-정권이 바뀌고 나니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아니다.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관건은 국민 신뢰가 기준이 돼야 한다. 정파적이란 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 나중에 민주정권이 들어서서도 KBS가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여전히 반대해야 한다. MB정권 하에서도 국민의 방송이 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면 인상하자고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지, 정권이 바뀌고 말고는 상관없다.”
-벌써 보수매체 등은 민언련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은 없나.
“전혀. 모니터를 하면서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건 있다. 인터넷 게임 사업자 같은 걸 보면 처음에 회원 수를 늘리려고 공짜로 하다가 나중에 요금을 조금만 올려도 저항이 일어난다.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못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세웠을 때도 사람들이 안 내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정권과는 상관없다. 정파적으로 몰아가는 게 정파적 의도이고, 우리를 폄하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동 방향과 계획이 어떻게 되나.
“2008년 이후 시민운동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 단체가 선제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앞장 서는 방식이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내고, 민언련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서 분위기가 뜨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청원운동을 할 것으로 본다. 수신료 거부를 선언한 네티즌들을 조직하고, 사회적 명망가들이 결합하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이 될 것 같다.”
-당장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하는 것인가.
“민언련 단위에서 당장 그렇게 선언하긴 쉽지 않다. 시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거부하자고 하면 그렇게, 납부 자체를 거부하자고 하면 그렇게 시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행동 이런 단위에선 최시중과 김인규에 대해 공개질의서 형식으로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는 김인규가 내려온 자체가 공영방송의 근본적 파괴라고 본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선 김인규가 물러나야 한다. 낙하산 김인규가 있는 한 KBS는 MB를 위한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인정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게 KBS를 운영할 사람이 와서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토록 요구할 것이다.”
-당장은 수신료 인상 반대를, 향후 김인규 퇴진 투쟁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가.
“퇴진 투쟁을 직접적으로 하긴 힘들 테고, 공영방송은 이래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거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과거 폐지한 시사프로그램을 원상회복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팀제를 회복하는 등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모델을 정연주 사장 체제 당시에서 찾는 것인가.
“정연주 사장 때도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신뢰를 얻었다고 보는 거다.”
“김인규 반대·정권 공격 아닌, 공영방송 살리기가 목표”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가능하다.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한나라당에게는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불복종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KBS를 포함해 아예 TV 전파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나설 것이고, 전기료와 수신료의 분리고지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단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번거롭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으면서 수신료 납부를 안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신료 빼고 전기료만 공탁하는 방법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사실상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합법적인 방법은 없지 않나.
“이를테면 1000명을 조직해, 이들이 KBS에 대한 분노로 수신료를 내지 않다가 단전이 되면 이슈 파이팅이 될 것이다. 수신료는 빼고 전기료는 내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도덕적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수신료 연체료는 연 5% 정도밖에 되지 않아 KBS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열망이 높은 사람들은 해봐라 할 수 있다.”
-정연주 사장 시절, 보수단체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는 법’을 홍보한 적이 있다. 한전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고 한다거나 하는 방식인데. 이 또한 검토 중인가.
“그건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 TV가 있으면서 안 내는 건 거짓말이니까 어렵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운동은 정당해야 한다. 목적이 옳은 만큼 수단도 당당해야 한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려면 KBS 시청도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KBS에는 〈추노〉, 〈개그콘서트〉, 〈해피선데이〉 등 인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게 고민이다. TV는 대체제가 별로 없다. 휴대폰은 삼성 대신 LG 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 ‘1박2일’ 대신 〈무한도전〉 봐, 그게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질과 내용에 편차가 없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은 그런 점에서 쉽진 않다. 또 딜레마가 수신료는 KBS만의 것도 아니고, 원래 전파 수신료이기 때문에 KBS와 EBS를 안 본다고 해도 내지 않아도 되나 하는 고민도 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수신료를 안 내는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있다. 그 수단이 수신료일 뿐이다.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찾기 위해서라면 수신료 인상보다 더 한 것도 앞장서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신료 인상 반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낙하산 김인규가 물러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장이 와서 공영방송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는 제어 장치 확보가 목표이다. 수신료는 KBS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재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고민하고 건강한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김인규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려운데.
“본격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사람들의 수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임계점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20% 정도가 넘으면 판은 끝난다. 한때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을 때 44%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 공간에서 확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김인규도 견디지 못할 테고, 누구도 낙하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김인규를 반대하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운동의 수단으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 살리기 운동이다.”
- 인터뷰+
- 입력 2010.01.18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