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한 제작진 5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동료 언론인들의 환영 논평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성명을 발표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위워장 엄경철)는 “(<PD수첩> 무죄 판결은) 강압적 억지·표적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물론 출범 이후 줄곧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반언론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 본부는 “이번 판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벌였던 온갖 불법행위들은 법원으로부터 차례로 심판받았다”며 “급기야 <PD수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명박 정권이 가당찮게도 ‘법치’를 내세워 언론을 탄압했던 모든 행위들은 어느 것 하나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촛불의 책임을 <PD수첩>에게 씌워 비판언론을 탄압했던 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언론자유를 짓밟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켰던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신태섭 동의대 교수(KBS 전 이사) 해임, YTN 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역시 법원으로부터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KBS 본부는 또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대해서도 “<PD수첩>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이성을 잃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단호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PD수첩>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장악 포기하라-
오늘 법원이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 5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정당한 언론의 비판을 두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 실형까지 구형하는 등 법과 정의, 언론자유를 짓밟았지만 오늘 법원의 <PD수첩> 무죄 판결은 아직 사법부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 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18개월이 넘도록 정권과 검찰의 폭압적인 탄압을 묵묵히 견뎌낸 <PD수첩> 제작진들에게 언론의 한 일원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그 어떤 막장드라마도 따라올 수 없는 막장 그 자체였다. 언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취재 원본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한밤중에 도심 한가운데서, 부인이 보는 앞에서, 또는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간 제작진을 강제로 체포하질 않나, 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질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수사는 온갖 억지와 강압, 표적수사로 점철된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수사’였다.
“<PD수첩> 보도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수사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낼 때 검찰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늘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끝내 정권의 주구가 되는 길을 택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법원의 오늘 판결이 강압적 억지·표적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물론 출범 이후 줄곧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반언론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벌였던 온갖 불법행위들은 법원으로부터 차례로 심판받았다. 급기야 오늘 <PD수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명박 정권이 가당찮게도 ‘법치’를 내세워 언론을 탄압했던 모든 행위들은 어느 것 하나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게 됐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촛불의 책임을 <PD수첩>에게 씌워 비판언론을 탄압했던 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언론자유를 짓밟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신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PD수첩> 판결이 있기 며칠 전부터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일부 판사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이념의 색깔을 덮어씌우는 등 사법부 독립성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일부 수구 반민주세력들의 이 같은 준동이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한편, 오늘의 <PD수첩>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이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사법부를 뒤흔드는 속에서도 오늘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보여주었다.
오늘 법원 판결에 대한 수구 반민주세력들의 반발이 어떨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들은 오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이들이 이성을 잃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단호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이들의 막장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PD수첩> 제작진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탄압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것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KBS 새 노조 앞에 놓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또한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회복하고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