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판사·대법원장 탄핵운동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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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판사·대법원장 탄핵운동 벌일 것”
[라디오뉴스메이커] 민동석 전 농식품부 차관보,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1.21 14:33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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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는 “담당 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차관보는 21일 불교방송(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치스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끝난 뒤, 민동석 전 차관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이에 진행자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부 공무원이 해도 되냐”고 묻자 민동석 전 차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소원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중립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또 “(<PD수첩> 방송에 대해) 언론자유고 정당한 정책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게 언론의 자유냐”며 “30년 이상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완전히 무능하고 국민의 건강을 개의치 않는 매국노로 만들어놨다. 이게 어떻게 순수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냐고 따졌다.

김재원: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초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쇠고기 협상단 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 연결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씬, 민동석 단장 연결합니다. 민동석 단장님 안녕하세요?

민동석:

안녕하세요?

김재원:

어제 판결 보셨는데요, 신문에 나온 사진보니 얼굴이 참 굳어있었던데요. 불만이 많으시죠?

민동석:

사실 그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판결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막상 현실로 나타나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역사에서 수치스런 오점으로 남을 건데요. 저는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담당 법관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운동을 벌일 겁니다.

김재원: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동석:

그렇습니다.

김재원:

행정부 공무원이 해도 되나요?

민동석:

운동을 벌이는거죠. 행정부 공무원이 개인이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소원운동을 벌일 수 있는거죠. 그것은 공무원 중립성하고는 전혀 다른겁니다. 직무수행을 할 때 특정 정파나 유리하게 하지 말자는 의미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 권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념에 물든 편향된 몰지락한 법관의 전단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양심이라는 미명하야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재판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국회TV로 생중계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쇠고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협상단 대표셨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비롯해 모든 월령의 분쇄육과 내장까지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죠.

미국산 소고기를 이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레바논 등 4개국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동석: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사실하고 다른 건데요. 30개월 미만의 4가지 머리 뼈, 뇌, 눈, 척수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수입 금지대상도 사실은 아닙니다. 특정 위험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분쇄육하고 내장을 수입허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위는 말씀하신 것 같으면 느낌이 이거는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EU도 내장을 식용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판매도 하고, 먹고 있고, 아무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건 수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 국내 축산업의 입장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이거 들어오면 국산 내장 이런것이 영향을 받기에, 단순히 위생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4개국이라고 했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하는 나라가 117개국입니다. 그 중에 100개국이 아무 제한 없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나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호도를 한거죠

김재원:

처음에는요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재협상을 했는데, 차이가 뭔가요? 재협상해서 우리가 양보를 받아낸 게?

민동석:

재협상에서는 30개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느냐, 하도록 하는 문제, 그래서 WTO에 GATT규정을 원형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김재원:

아니, 수입 조건의 문제에서 예컨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한것이지 않습니까?

민동석: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김재원:

과거에는 이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민들은 그 당시에 뭔가 불안하니까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재협상한 것 아닙니까?

민동석:

문제가 있어서 재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이 불안을 느낀 것은 언론이 피디수첩이 호도해서, 거짓말로 호도해서 그런 거고, 30개월 이상과 미만이라는 게 차이가 없어요. 특정 위험물질 그것만 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구분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덜 걱정시키기 위해서 재협상을 한 거죠.

김재원:

정운천 전 장관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서 PD수첩 제작진의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라는 비방과 협박에 시달리는 등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셨는데요. PD수첩은 개인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을 뿐이다,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참정권이요,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동석:

피디수첩은 그 이상을 조작 변조 위조 과정을 했거든요? 악의가 없다면 이런데도 악의가 없다고 하면 언론에 계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악의가 있는건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고 정당한 정책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로 국민 속이고 선동하는 게 언론자유고 그런거냐는 거죠. 그리고 공직자한테는 인격권이나 명예권이 없나요? 저와 제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하고, 제가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명예라는 게 제 생명과도 같은데 완전히 무능하고 국민의 건강을 거리치 않는 파렴치한 부분, 매국노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어떻게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순수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되나 이거죠.

김재원:

공적인 인물 있잖아요. 예컨대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 특히 그 당시 협상단 대표였으니까 공적인 인물은 공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민동석:

저도 공직자들이 늘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원:

국민으로부터 받은 비난이 꼭 PD수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우리 민동석 단장께서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 "이 협상은 미국의 선물이다" 이런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동석:

제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건지 묻고 싶고요. 실제로 공분을 실제로 했나, 자기들 편한대로 무조건 국민들 자기편으로 끌어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동 한데서 나온 사람들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의문이고, 그러면 왜 촛불시위 때는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이, 중국산 멜라민은 더 직접적이고 위협이 되었는데도 끌고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복 이야기 한거는요.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이야기한건데, 제 말을 완전히 교모하게 비튼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준 선물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선물이야기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야당원들이 먼저 꺼냈어요. 우리가 그 당시 미국에 몽땅 바쳤다, 심지어 조공을 받쳤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 공격을 끊어야겠다고 해서, 선물 줬다 그러면, ‘우리한테 준거다’, 했더니, 난리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줬다는 거는 입만 벌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한테 줬다 그러니까, 경기를 내듯이 난리를 펴서 하는데, 결국 저는 이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선물 줬다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선물 주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마쇼. 이게 주권국가로서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고 끌어내리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처참하게 없어졌지만 야당 의원들도 우리가 미국 선물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겁니다.

김재원:

제가 저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본 사람 중 하나인데요. 협상단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국익을 가지고 노력하셨겠지만, 또 그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국민의 감정, 국민의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 세상 바뀐 것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하자면 국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헤아렸으면 하는 아쉬운 게 이런점 이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발표되었을 때, ‘아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가지시나요?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좀 덜 읽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민동석: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사실은 읽어야죠. 당연히 그런건데. 그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이 왜곡되게 거짓으로 선동한 그런 방송이라는 거죠.

김재원:

국민이 선동만 당하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민동석:

당연하죠 그렇지만 대 거대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저는 피디수첩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 전에 벌써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민동석:

그건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을 가진것이 쇠고기 문제라 그런겁니다. 축산업도 보호해야 되고 정치적 의미 가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 좀 추스르십시오.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 대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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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아 2010-08-01 15:40:18
아사다 마오
김연아
라우라 레피스토

소이현 2010-08-01 15:39:47
안돼요

서지희 2010-08-01 15:38:37
안도 미키

한승연 2010-08-01 15:38:01
동생인 아사다마오 언니인 아사다마이

이시영 2010-08-01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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