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납부 거부, 시민의 참정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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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납부 거부, 시민의 참정권 행위”
미디어행동 등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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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을 위한 광고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굳이 감추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김평호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가 21일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과 미디어행동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수신료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하는 공적재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요건을 최대한 갖추는 걸 기본조건으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KBS 정상화 △언론법 재논의 △국회 내 KBS 수신료 문제를 다루는 한시적 기구 설치 등을 말했다.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상호 연대와 지속적인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통한 여론화가 필요하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거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거부 운동을 통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민주적 통제를 표출하는 시민의 참정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쁜 공영방송이라도 존재의미 부정해선 안 돼…운동의 분리 필요”

이어 토론에 나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현 상황 속 수신료 거부 운동의 당위성에 동의하면서도 “나쁜 공영방송이어도 존재의미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며 공공서비스 기반의 확충을 위한 운동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광고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프로그램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종편을 위해 정치권력이 개입, 수신료 인상과 KBS 광고 축소를 맞바꾸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무료 방송을 유지시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권력은 5년에 한 번씩 가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언론운동 진영은 수신료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 일과, 수신료를 보수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폭로·무산시키는 일을 분리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평호 단국대 교수가 21일 오전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과 미디어행동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또 “종편 안착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권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TV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다뤄질 내용들로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기구 발족 △적정 수신료 산정 및 관리 감독 기구 발족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등을 제안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분은 디지털 지상파 직접 수신 인프라 확대와 지상파 방송의 책무 강화를 위한 프리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중단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의 진행이 예정돼 있는데, 정책기관은 지상파 직접 수신 인프라와 관련한 투자에 전적으로 인색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서조차 직접 수신 가능성을 설명하는 홍보작업을 교묘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이는 종편의 안착이 유료방송 가입자 범위의 확대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말했다. 허 사무국장은 “KBS가 편파적이라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프레임은 과거 정연주 전 사장 시절 보수 진영이 사용했던 프레임과 같다”며 “KBS 프로그램 편파성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사무국장은 특히 “KBS의 부당인사로 인한 특정 기자의 지역발령 등을 말하며 ‘지역으로 가면 죽는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죽음’의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지역에서 동참할 수 있겠냐”며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온도차이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행동 등은 이달 말로 예정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관련 보고 직후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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