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문화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산업의 진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부서통합과 방송국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경쟁력 높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중국에 문화영역 특히 파급효과가 큰 방송 영역에서도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본적으로는 자국민들에게 자국의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작년 7월 22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상술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전국범위의 회의가 열리고 선양과 광저우 등지에서는 문화국, 광전국, 신문출판총국 등 문화관련 지방행정기관의 ‘3국 합일’ 시범운영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부서통합을 실행했다.
<계획>의 출범과 전국적 문화영역 체제개혁의 시작은 방송업계의 발전이 전체 국가문화산업진흥이라는 커다란 배경 속에 놓여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중 방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 광고, 연예·엔터테인먼트, 문화박람회,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중점 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속한다.
2.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협력 또는 재편을 추진하고, 핵심문화기업을 육성한다.
3. 유선TV네트워크 등 방송 플랫폼의 범지역적 통합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화시장을 동시에 번영시킨다.
4. 모바일멀티미디어방송, 네트워크 방송∙영상, 휴대폰 방송 등 신흥 문화 서비스 형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방송리서치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계획>은 유선TV의 범지역적 네트워크 통합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포함시켜 중국 유선TV의 범지역적 통합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유선TV네트워크 사슬은 단축되면서 넓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향후 중국에는 10여개 가량의 비교적 큰 지역적 유선TV네트워크 운영업체가 출현하여 유선네트워크의 규모화에서 비롯된 경쟁력을 드러낼 것이며, 최종적으로 중국 유선TV네트워크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까? 작년 2월 6일 SARFT(중국 광파전영전시총국)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여 <중외 합자 및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관리 임시 규정>(이하 ‘44호령’으로 약칭)의 폐지를 결정했다. 인민대학교 신문대학의 위궈밍 교수는 이로 인해 중국 영화∙드라마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던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술한 ‘44호령’은 2004년 10월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관해 가장 명확하게 밝힌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외국기업은 독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왔으며, 외국자본의 중국에서의 제작사 설립과 중외합자 및 합작 방송콘텐츠 제작사 경영에 대해 “중국 측 지분이 51%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규정했었다.
이어 2005년 2월 SARFT는 다시 <중외 합자 및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관리 임시 규정> 관련 사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설립된 합영기업의 해외 협력파트너 측은 원칙적으로 제2의 합영기업 설립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광전총국의 <제작-송출 수정안>에는 해외자본 혹은 외국자본 배경을 가진 기업의 합작제작 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2010년 벽두부터 지준율 인상을 통해 경제 긴축정책을 내놓은 중국. 기존 국제협력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혹시라도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해외 방송관련 단체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내유외강’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