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유역 오니토(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에서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끔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상희 민주당 의원 ⓒ공식사이트
김상희 의원은 “2조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고, 삽을 뜨자마다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에 오염 오니토가 발견된 것은 깊이가 2~3m였는데, 앞으로 준설 깊이가 깊어지면 더 많은 오니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7~80년대 산업화시기에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오염 물질이 쌓여있는 것이다. 준설을 하면서 오히려 안정돼있는 오염물질을 다시 끄집어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있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생존권 문제”라며 “민주당은 오염문제 뿐 아니라 홍수, 침수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이를 근거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 인터뷰 전문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주요 내용을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낙동강의 대구 달성보에서 오니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오니토의 중금속 오염 분석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 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모두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었고요, 그 중에서 한 개 지점에서는 비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소가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기준인 8.3ppm을 넘는 8.48ppm이 검출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소는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성보와 함안보에 오염 오니토가 발견된 것은 깊이가 2,3m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설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오니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그것이 쌓여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설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안정되어있는 오염물질이 다시 끄집어 내져가지고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번 퇴적 오니토의 중금속 오염 발견으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진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이 하천 퇴적물을 깊이 해서 그 퇴적물 층을 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오염된 퇴적층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되면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 골프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1년 넘게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거든요. 당연하게 이건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어제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또 수자원공사 이렇게 공동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중금속 농도가 토양기준 이내로 조사가 되었다. 비소도 발표한 내용 보니까 5.03m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려기준 50보다는 적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는 하천 퇴적물에 대한 오염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인한 그런 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육상의 토양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주 일요일 날 저희가 함안보에 가서 다시 그 오니토를 다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러한 주장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이걸 지금 함안보 오니토 조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의 그런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지금 오니토에 대한 조사를,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니토가 2,3m정도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평균 3M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 갔는데 낙동강에,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 수질이, 낙동강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함안보를 가봤더니 위의 층에는 깨끗한 모래들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오염된 오니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의 깨끗한 모래층을 걷어내고 그 오염된 층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은 다 준설을 해서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오니토가 지금 낙동강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준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준설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오, 탁수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의 깨끗한 것을 오히려 준설을 하고 밑의 더러운 그 지금 퇴적층이 있는 부분이 낙동강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어떤 퇴적 오니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널려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성보하고 함안보하고 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낙동강의 그 지역에,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업화 시기에 쌓였던 그 오염물질들이 낙동강의 밑에 2,3m밑에 쭉 쌓여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각 공구 별로 보를 건설을 하고 준설을 들어간다면 앞으로 낙동강을 식수로 쓰고 있는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문제, 식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은 낙동강 4대강 공사를 중단을 하고요,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조사를 하자?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하천 퇴적물에 대한 오염 기준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아까 육상토양 기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 그 기준이니까 하천 퇴적물 오염 기준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우려 기준이다 이런 말도 자의적 이야기란 말씀이군요.
▶네 그 오염기준 조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련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고 문제가 없다 하면 공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강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잇습니다. 생태계 문제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침수 피해 문제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식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식수 문제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기준도 마련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까 평가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자고 저희가 여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예산 때에 국민검증위원회, 국민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날치기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국회 내에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검증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중단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현장에 한 번 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전 구간에서 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국민들의, 7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말 현장에 한 번 와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들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동강 공장 지대에 있는 2,3m 아래에는 오염된 진흙이 계속 끝까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신단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낙동강 주변에 있는 산업 단지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이 쌓여있는 거거든요 밑에, 쌓여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2,3m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오염 방지책을 마련한, 그 이후에 배출된 오염 물질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위층은 보니까 굉장히 모래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모래를 걷어 내고 밑의 더러운 오니토가 낙동강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오염 조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함안보 오니토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잇고요. 이번에 조사해서 달성보의 오염 분석 결과는 중간 발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다른 물질들에 대한 조사는 2차로 지금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함안보는 또 그 이후에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성에 대한 2차 계획 조사 결과 발표 있고, 그 이후에 함안보. 함안보 조사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님 곧 하실 생각이십니까?
▶함안보는 저희가 일요일 날 오염물질 떠와서요 조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네. 조사 발표하고요. 그리고 지금 함안보에는 특히 침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자 측에서도 이 침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관리 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왜 5m로 낮췄는지. 적어도 이렇게 침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침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를 세워서 물을 담게 되면은 물 그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동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유역에?
▶예. 유역의 지하수의 수위가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안보 주변은 워낙에도 거기가 조금 낮은 지역인데, 이 지하수가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이 침수가 되어서 거기가 습지화가 됩니다. 그거는 거기에 벼 농사가 농사가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과수 농가들이 많은데 과수 농가들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사실은 특별한 그거 없이 어쨌든 5m로 이거를 관리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책도 세우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엇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 거의 댐 수준이거든요. 보가 생기면 거기에는 안개가 항상 깊게 생기게 됩니다. 기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개일수가 높아지면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 식수 오염문제 그리고 침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번에 드러난 오염 수치 갖고 공사를 중단할지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도 있고 상임위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국회 내에 지금 검증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 걱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두 달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2조나 되는 국책 사업을 이 두 달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뚝딱 해치우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삽을 뜨자마자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면, 물론 국민들이 정말 용납하기 어렵지 않은가. 국민들의 큰 저항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우리 야당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하고 나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까지는 현장을 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즉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식수문제로 걱정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현장에 와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대강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만일 공사가 계속 된다면 전면적 조사를 민주당 자체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네 전면적 조사를 민주당에서도 해야 하겠죠. 당연히, 저희 책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말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농민들의 경우에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여름에는 아주 폭우가 쏟아질,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홍수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 오염문제 그리고 홍수문제, 침수문제 이것을 다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검증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반응이 없으면 함안보뿐이 아니고 다른 유역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계속 해 나가고 이것의 위험성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 하실 거고요. 국민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