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로 1억 612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4/4분기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합산한 결과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외부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다. <PD저널> 확인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방통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 비용은 3677만원(144회)이었다. 방통위와 함께 언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같은 기간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 4872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특히 방통위원장은 많을 경우 한 달 동안 19차례나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비용도 470만원 이상 사용했다.(2009년 11월) 그러나 외부전문가 간담회의 목적이나 참석자, 간담회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 간담회는 방송·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의사결정을 위해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과 같은 공식 절차 외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방송·언론 정책 결정에 앞서 얼마나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PD저널>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 장소와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한 차례의 처리기한 연장 끝에 지난 3일 방통위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그리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방통위원장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며, 외부전문가 역시 사적으로 방통위원장과의 모임에 참석한 게 아니라 공무에 참여해 함께 공적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취임 이후 한 해 동안 1억 63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에 1336만원을 지출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반 년 만에 전임 위원장(구 방송위원장)의 한 해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업무추진비(6000만원)를 사용,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과다 사용”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