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4/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1억 612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4872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며, 구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의 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안팎이었던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 위원장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고위공직자가 회의, 간담회 등 공무 관련 행사와 경조사비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되지만 50만원 이하일 경우 구체적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불분명한 외부전문가 간담회= 구체적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실상 ‘쌈지돈’과 다를 바 없는 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많을 경우 한 달 19번이나 진행된 외부전문가 간담회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12번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총 3677만원을 사용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문제는 실·국장, 출입기자 간담회 등 상대적으로 대상이 특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달리 외부전문가 간담회는 참석자의 범위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위해 공청회·세미나 등과 같은 공식 절차 외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외부전문가 간담회인 만큼 구체적 사용처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언론정책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일방통행’ 논란이 있다. 언론관계법 개정과 민영 미디어렙 신설 등 주요 방송·언론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의견은 극히 제한적으로 청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2년 동안 방통위 주최로 열린 몇몇 공청회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법 제·개정 작업에 참여한 학자 등 전문가들이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계라는 객관적 위치의 패널로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처럼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외부 의견 수렴과정을 놓고도 ‘편향’ 논란이 벌어지는데, 한 달에 10여 차례씩 수시로 진행되는 외부전문가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 참여도 사생활?=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월 13일 <PD저널>이 요청한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전문가 간담회 장소와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3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그리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명은 중요한 개인정보일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그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관련한) 세부 자료나 구체적인 명단을 모두 갖고 있지 않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방통위원장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외부전문가 간담회이며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역시 공무에 참여한 것인 만큼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성재호 KBS 전 탐사보도팀 기자도 공동 저술한 책 ‘정보사냥’에서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의 예외조항을 입맛대로 해석, 무조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법의 취지는 청구된 정보가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에 속하더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적용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할 때 얻는 공익과 알 권리 등에 비추어 공개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전주지방법원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수령자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업무추진비의 지출목적이 공적 업무에 제한돼 있다는 점과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공무집행 과정에 참석한 이의 실명공개 거부는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명 공개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업무추진비는 공무에 사용하는 것인 만큼 집행 대상 등에 대한 공개가 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긴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정보공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당에만 공개되는 자료?=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129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진 의원은 “최 부위원장이 19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460만원인데 거의 매달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친노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를 만나 간담회성 식사를 하며 방송정책을 긴밀히 논의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 논란을 일으켰다. 진 의원은 앞서 방통위로부터 최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처, 참석자, 간담회 목적 등이 적힌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당시 방통위원장 업무추진비의 규모, 특히 외부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한 비용이 워낙 커 구체적 사용처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에서는 말이 간담회지 필요에 의해 만나는 걸 통칭하는 것인 만큼 명단 등 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있는데도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0만원 미만의 경우 증빙서류를 구체화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방통위가 버티면 외부전문가 간담회라는 두루뭉수리한 명목 아래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그러니 방송·언론장악 논의를 위한 비용이란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