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역외재송신 6월까지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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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역외재송신 6월까지 재논의하라”
희망조합,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 … "종편탈락 신문 달래는 카드로 OBS 활용?"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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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법대로 하라는 거다. OBS 허가 내줄 때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해야 최소한 생존할 수 있다고 해 공모조건에 포함시켰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세종시 원안을 원천무효시키고 정권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것과 똑같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OBS경인TV의 서울 전지역 역외재전송을 불허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외재송신 문제를 즉각 재논의 해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종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OBS 역외재송신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직무유기이자, 언론장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PD저널
참가자들은 “구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를 공모할 때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조건에 포함시킨 만큼, 방통위가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역 2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OBS를 역외재송신 하는 업체는 구 방송위가 허가한 13개 업체 뿐이다.

서울지역 절반밖에 방송되지 않는 OBS는 그만큼 광고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개국 이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OBS의 연간 제작비는 1100억원에 육박하지만, 한 해 매출은 160억원에 불과하다. 전동철 희망조합지부장은 “초기 자본금 1400억 가운데 남은 건 250억뿐”이라며 “올 연말 자본금이 바닥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탄식했다.

전 지부장은 “방통위는 매년 시장 평가를 통해 나머지 14개 SO의 역외재송신 여부를 결정하다고 한다”며 “2년 동안 역외재송신 정책을 검토한다더니 방통위는 대체 뭘 했나. 그 기간 동안 OBS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종편 선정 때까지 OBS의 역외재송신을 현행대로 묶어두고, 탈락하는 보수신문사에 OBS를 넘기면서 역외재송신을 허용해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동철 지부장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조중동에게 OBS를 넘기면서 역외재송신을 허용해준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만든 지역민방 OBS를 조중동에 넘길 수는 없다. 방통위가 역외재송신 정책 재논의를 거부한다면 이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방송협회에 소속된 거대 방송사들은 OBS보다 훨씬 큰 위협인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의 등장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OBS의 서울 진출은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며 “특히 SBS는 OBS가 무너지면 지상파 방송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BS희망조합은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이 OBS 역외재송신에 반대하는 SBS 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지역에 OBS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송도균 위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조중동 종편은 뭔가”라며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특정 사업자의 비호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이 정권은 재벌에게 새로운 방송을 안겨주고, 있는 방송은 MB특보를 보내 말아먹었다”며 “지역방송까지 위기에 처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찾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OBS는 시민들의 참여로 설립된 방송사”라며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행정권 남용에 맞서 시청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OBS희망조합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석 달을 주겠다!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즉각 재논의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재송신 중이던 SO는 3년간 조건 없이 연장, 기존 미송신 SO에 대해서는 하반기 방송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재송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 특정 사업자에 대한 비호, 언론 장악을 위한 불순한 기도가 총체적으로 뒤얽힌, 한마디로 ‘추잡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결정은 정책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논리적 모순과 자가당착, 그에 따른 직무유기와 행정권 남용의 극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가 허용한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무작정 승인하지 않아왔고, 지난 2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 각계의 숱한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상파 전체의 역외재송신에 관한 일반 정책’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라 OBS 문제를 풀겠다며 올해 2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결과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각종 검토가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한 시간인가? 결국 옛 방송위의 정책에 근거해 사업자 공모와 사업계획 수립, 회사 운영을 해야만 했던 OBS의 지난 2년과 앞으로 수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 방통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한 서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불평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러고도 한 나라의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변명할 근거가 있는가? OBS 희망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대응은 물론, 또 다시 지역 유일의 지상파 민방의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경인지역 시민들, 평등한 볼 권리를 상실한 서울지역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등 대규모 시청자운동을 조직하여 방통위와의 전면전을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국가기관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비호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정 방송사 사장을 지낸 인사를 국가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상임위원으로 버젓이 선임해놓고 어떻게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과 공평무사한 정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가? 송도균 위원의 말처럼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이 지역민방을 권역별로 허가해 준 취지와 정말로 배치된다면, 지역민방들의 전파를 통해 사실상 전국으로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는 서울방송의 모습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동계올림픽 중계권 독점으로 빚어진 보편적 시청권 박탈의 문제를 놓고도 방통위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한 이유 역시 해당 방송사 사장 출신인 송도균 위원의 존재 때문이라는 점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OBS 희망조합은 국민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통위가 송도균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새 정부 들어 집요하게 추진돼온 언론장악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촛불 민심에 놀라 진보 언론의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 이른바 ‘조중동 방송’인 종합편성PP의 탄생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국민적 논란을 힘으로 눌러버린 채 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KBS는 물론 MBC 방문진마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자 그렇게도 급하다며 떠들어대던 종편PP 사업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오는 6월 지자체선거 국면이 다가오자, 사업권 경쟁에서 탈락한 보수신문사를 적군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정치적 선택임이 명백하다. 정부가 종편PP 사업권 경쟁에서 탈락한 신문사에게 YTN이나 OBS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업계에 파다한 상황이다. 결국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현행 유지’로 결정하면서 ‘하반기 방송시장 상황을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단 것은, OBS의 몸값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종편PP 사업권 탈락자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OBS는 옛 iTV의 정파 사태 이후 경인지역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방송사다. 그런 OBS가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희망조합은 언론노조 및 지역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정권의 추악한 음모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결국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문제를 다루는 방통위의 행정은 상식과 순리, 공공성과 정의 등 모든 선한 가치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희망조합은 방통위에 분명히 요구한다. OBS를 포함한 지상파 역외재송신 정책에 관해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종 확정하라. 석 달의 시간이면 지상파의 역외재송신이 전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도 남는다. 이 기간 내에 정책 결정을 마치지 않는다면 OBS를 ‘조중동 방송’의 하나로 포섭하겠다는 야욕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희망조합은 지역 방송의 존재 의미를 지키고 수구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며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도정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10년 2월 11일
전국언론노조 OBS 희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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