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한명숙 전 총리에 직접 돈 안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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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무소유’ 법정 스님 입적

11일 법정 스님 입적

무소유의 삶을 수행해 대중의 존경을 받던 법정스님이 11일 입적했다. 세수 78세(법랍 55세)다.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2007년부터 폐암으로 투병해오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낮 길상사로 요양처를 옮겼다.

법정 스님은 10일 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 <한겨레> 3월 11일 1면

‘법정 스님 다비준비위원회’는 “일체의 장례식을 거행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평소 당부에 따라 별도의 장례행사 없이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다비식만 거행하기로 했다. 분향소는 길상사와 송광사, 송광사 불일암에 마련됐다.

법정 스님은 베스트셀러 수필집 <무소유>를 비롯해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늘 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법정 스님의 삶을 기리며 그를 추모했다.

방송도 추모 열기에 동참한다. <MBC 스페셜>은 12일 오후 10시 55분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는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긴급 편성했다. <한국일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참된 소통을 일깨우는 그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들어본다”고 전했다.

곽영욱 진술 오락가락…“돈봉투 의자에 놓고 나왔다”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화 2만·3만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검찰 공소내용이다.

경향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장은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신문에 “앉았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다른 사람이 봉투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그 봉투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고, 한 전 총리가 봤는지에 대해서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봉투를 누가 가져가는지 봤느냐는 질문에도 “못 봤다”고 말했다.

경향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내용과 비교할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네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곽 전 사장은 또 검찰이 정치인과 관련한 진술을 계속 요구했다며 “살기 위해 진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은 “표적·압박 수사 논란”을 예상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검찰수사와 관련, “(지난해 11월9일 첫 조사를 시작한 뒤) 검사가 전주고 나온 정치인 이름 다 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서를 재작성했더니 검찰에서 정치인 얘기를 계속 하라고 했다”며 “하도 몸도 아프고 죽게 생겨서 다시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조사받고 나오면 내용이 다 나오고는 했다”며 피의사실이 금세 공표됐음을 내비쳤다.

▲ <경향신문> 3월 11일 10면
경향은 “곽 전 사장은 당초 대한통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의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실시된 수사여서 검찰이 구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의 일환으로 곽 전 사장을 수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또 검찰이 정식 조사가 끝난 뒤에도 심야조사를 벌였다는 곽 전 사장 주장에 따라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MBC, 방문진 임명 두 이사 교체 ‘숨고르기’

엄기영 전 MBC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일방적으로 임명, ‘방문진을 통한 MBC 장악’ 논란의 발화점이 된 두 이사가 교체됐다.

경향은 “낙하산사장 논란으로 진통이 거듭되던 MBC 사태가 11일 방문진에서 임명한 두 이사를 교체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MBC 김재철 사장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황희만 보도본부장을 특임이사에, 윤혁 제작본부장은 특임이사 겸 MBC프로덕션 사장에 각각 임명했다.

경향은 “김 사장은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측 이사들이 두 사람의 이사직 사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직을 변경하는 ‘고육책’으로 노조달래기에 나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김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투쟁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두 이사의 보직변경을 요구해왔다. MBC 노조는 11일 김 사장 출근저지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은 “지난달 26일 임명후 열흘넘게 취임식을 하지 못한 김 사장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어서게 됐다”면서도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이사를 교체한 것을 두고 방문진에서는 김 사장이 노조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김 사장이 후보때 공언한 ‘PD수첩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단체협약 개정(국장책임제)’ 문제에서 방문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방송문화진흥회가 아니라 방송문화침해회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현재의 방문진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공영방송 논의도 무의미하다”며 현 방문진 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경향은 엄기영 사장 사퇴와 MBC 경영진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에 대해 “방문진의 횡포”라며 “방문진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관례를 무시한 인사를 강요하고, 제작 관여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공영방송의 위상을 걷잡을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이어 “지금 방문진으로는 방송문화 진흥은커녕 침해만 심각하다”면서 “연봉 5000만원대인 이사직을 교통비 정도만 받는 명예직으로 돌리는 방안도 건강한 방송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MBC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방문진이 경영과 방송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김길태 검거로 다시 불거진 ‘흉악범 얼굴공개’ 논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검거되면서 ‘흉악범 얼굴공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10일 김길태를 경찰서로 압송하면서 과거처럼 그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았다.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은 11일 “국회에 계류 중인 흉악범 얼굴 공개 법안이 통과되면 공개 시점과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흉악범 얼굴공개’와 관련해 신문들도 온도차를 보였다. 중앙은 이번 공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흉악범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사회 전반에 확산돼온 ‘인권 과잉’ 현상과 수사기관 및 언론의 ‘면피(책임회피)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은 지난해 1월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 모 씨의 얼굴 사진(2009년 1월 31일자)에 이어 여아 성폭행범 조 모 씨의 실명(2009년 10월 6일자)을 공개하며 그동안 피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깬 바 있다.

동국대 김상겸(법학) 교수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란 공익적 측면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표창원(행정학) 교수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과 인권위의 지적이 두려워서, 언론은 해당 피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해서 비공개 원칙에 안주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3월 11일 4면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흉악범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권단체들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면서 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연한데 국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찍어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며 “이른바 ‘괴물’의 얼굴을 공개해 대중의 분노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치안 부재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 역시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수사나 호송 중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얼굴 공개로 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수배 당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잡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식히는 것 외에 어떤 공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사설에서도 “경찰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어렵게 유지돼온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접근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경향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지켜온 경찰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고, 경찰은 이를 지켰다. 그러나 이번에 김길태의 얼굴은 공개했다. 경향은 이를 “경찰의 자의적 결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향은 또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직무규칙 외에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나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정서도, 알 권리도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영 앞둔 ‘지붕킥’ 시트콤 부활의 하이킥 날리다

수많은 유행어와 에피소드로 화제를 모았던 MBC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이 19일 종영한다. 조선이 <지붕킥>을 짚었다.

우선 시청률. <지붕킥>의 평균 시청률은 19.3%(TNmS 집계)다. 김병욱 PD의 전작 <거침없이 하이킥(2007)>의 평균(14.2%)보다 높다. 지난해 연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중 해리(진지희)의 유행어 ‘빵꾸똥꾸’에 대해 내린 권고 결정 후에는 오히려 시청률이 20%대 초반으로 오르기 시작, 지난 1월 말엔 27.6%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올렸다. 광고도 완판됐다. 조선에 따르면 <하이킥>은 편당 1억5200여만원의 광고가 팔렸고, 126회 방송기간 동안 총 191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다.

▲ <조선일보> 3월 11일 25면
<지붕킥>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조선은 방송 전문가들에게 답을 구했다. 안우정 MBC 예능국장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청춘물을 답습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고령화되는 시청층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실패했다”며 “하지만 <지붕킥>은 내러티브가 강화된 드라마와 시트콤의 결합 형태라는 점에서 중년층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창윤 서울여대 교수는 “그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시트콤을 침범했지만 이 시트콤은 현실적이고 개성있는 캐릭터(정보석 등 대부분)와 비현실적이고 이상화된 캐릭터(신세경, 최다니엘)를 조화시켜 균형잡힌 구조를 완성했다”며 “구질구질한 실패와 좌절한 일상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고 분석했다.

다른 방송사의 드라마 PD는 “식모와 백수들의 이야기처럼 촌스러운 설정이 없지만 사실 경제위기를 겪고 난 우리 일상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이고 쿨하지 못했다”며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드라마적 기법으로 잘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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